“투기억제 실효 적다” 판단/토지거래 신고·허가제 개선

◎정부,16개제도 상반기내 재정비안 마련/공공기관 선매권등 검토/「교통영향」등 평가 통합운용/탈락자 많은 농어민직업훈련 보완

정부는 토지거래신고와 허가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부동산투기억제에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올 상반기중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운용실태를 점검,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각종 기금의 중소기업지원실태를 분석,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강구하고 유사한 성격의 기금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상오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각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회의」를 갖고 교통영향평가와 토지거래규제·중소기업지원등 모두 16개 과제를 상반기 중점분석과제로 삼고 제도운용실태를 재점검,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토지거래규제와 관련,▲신고·허가구역이 적정하게 지정됐는지 ▲토지의 이용목적및 면적등 심사기준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토지거래신고 가격이 적정한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허가시공공기관이 선매권을 행사,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신고와 허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아니라 이를 둘러싼 비리와 필지분할등 편법적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부동산투기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교통영향평가등 각종평가제도의 운용을 통폐합 하는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석탄수요격감에 따라 현행 증산위주의 석탄산업지원제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도탈락률이 높은 농어민및 저소득층의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을 비롯,▲경인복복선 전철건설재원의 조기확보 ▲산재병원의 통폐합및 서비스개선 ▲분리수거제등 폐기물재활용제도 정착 ▲농어촌지역의 의료기반 확충방안등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