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구권 교류확대의 전기 마련

◎한­체코 정상회담의 성과/체코의 군수산업 민수화등 참여 기대

노태우대통령과 바츨라프 하벨 체크슬로바키아공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90년 3월 양국수교이후 진전된 교류·협력에 대한 중간 점검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와 동구사회주의 몰락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유럽의 질서재편에 관한 의견교환이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와함께 양국 실무자들간에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관계는 형식·내용면에서 완벽한 협력이 틀을 갖추게 됐다.

양국 최초의 정상회담인 이날 회담에서 노대통령은 체크슬로바키아공의 탄생을 가능케한 「벨벳(velvet)혁명」을 주도한 하벨대통령의 민주화의지에 높은 경의를 표시했고,하벨대통령은 노대통령정부가 역대정권과 달리 민주화를 최우선 묵표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찬사를 보냄으로써 양국이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단계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은 이어 최근 남북한관계의 진전상황에 관해 설명했으며 동북아지역의 긴장요소로 관심의 초점이되고 있는 북한이 핵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뿐 아니라 남북한상호사찰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벨대통령은 이에대해 체크슬로바키아공이 민주화이후의 당면과제인 경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경제선진국인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슬로바키아공은 91년 1인당 GNP가 2천2백달러수준으로 외형적으로는 큰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군수산업위주의 생산시설을 민간부문으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절실한 입장이다.

또 하벨대통령이 오는 6월 5,6일 이틀간 실시되는 총선을 통해 구성될 의회에서 재선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그동안 맺은 유대관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벨대통령에게 푸짐한 「선물보따리」를 안겨줘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제공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은 체코슬로바키아공이 개혁에 따른 법규와 제도정비가아직 미흡하고 91년부터 시작된 경제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이 인내심을 갖고 계속 지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이와함께 유럽공동체(EC)준회원국인 체코슬로바키아공이 한국의 EC시장진출에 협조하는 한편 90년 5천2백10만달러에서 91년 2천1백50만달러로 줄어든 양국간 교역규모확대방안도 주요의제로 다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