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두달,진전이 없다(사설)

남북대화와 접촉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다.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이 발효된 지난 2월19일 이후 두달이 지난 것이다.그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지속돼온 접촉과 대화는 과거의 전례와 경험을 뛰어넘을 정도로 집중적인 것이었다.합의서 등 내용에 따른 정치·군사·교류협력 분과위원회와 핵통제공동위원회 등 각 분과위원회별 실무접촉들이 그것이었다.그러나 접촉의 빈도와 토의내용에 비추어 내실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바로 엊그제 열렸던 정치분과위 제3차 회의에서도 남북 양측은 합의서의 화해부문 이행방안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이를 드러낸 결과,다음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했다.남북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문제 등을 논의해 왔던 군사분과위원회나 고령자 이산가족의 우선재회 등을 협의해 온 교류·협력분과위원회의 접촉과정도 모두 그러했다.

사실 지난해말과 금년초에 이르는 대화과정에서도 그러했거니와 합의서 등의 도출과 서명 및 발효과정에서 우리가보였던 성실성과 타협·양보의 자세는 우리 스스로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대단한 평가를 받았음에 틀림없다.발효 이후의 과정 역시 우리로서는 최대의 성의와 노력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사정은 달랐다.모든 대화와 접촉창구에서 비쳐진 그들의 자세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보다 더 거부적인 몸짓들이 나타나곤 했다.왜 그럴까.한마디로 북한측은 개혁과 개방과 남북대화에서 아직은 적극적인 자세를 유보해야할 입장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침체와 권력승계의 역학 등 그들 내부적으로는 개방과 개혁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그 대비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사회주의 붕괴의 충격과 오랜외교적고립에서벗어나야 하고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해야 하며 체제유지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핵문제도 그러하다.북한 당국이 안팎으로 당면한 객관적 여건들이 핵사찰 지연태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북한으로서는 핵사찰을 지연시킴으로써 나름대로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우선 시간벌기 작전이다.사찰을 최대로 지연시킴으로써 핵무기 개발의 여유를 갖거나 이미 제조됐을지도 모를 핵무기 원료를 은폐시키겠다는 뜻이다.다른 하나는 핵문제 그 자체를 남북대화는 물론 대일본수교·대미국 관계개선의 이른바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는 측면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 시간끌기나 협상카드 등 얄팍한 술책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핵관계 물질은폐 포기,핵사찰 수용은 물론 핵개발 의도의 완전한 포기가 모든 문제해결의 대전제라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당국은 그 토대위에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대화와 교류를 실현시킬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오는 5월 서울의 제9차 고위급회담의 성패도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