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회의 현안토의 내용/“물가안정 주력… 추예편성 않을 방침”

◎「총액임금제」로 물가고막아야/수출금융·신용보증제 확대

정부와 민자당은 14대 총선후 첫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중소기업지원 ▲올해 임금교섭 및 노사안정대책등 당면 경제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김영삼대표등 3최고위원과 당4역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정원식총리·최각규부총리 및 내무·재무·법무·노동·상공·공보처장관등이 출석,▲공공요금인상여부 ▲총액임금제실시 ▲증시활성화방안 등에 걸쳐 당정간 의견을 조율했다.

▲김영삼대표=총선후 당정간 분위기쇄신을 위해 내각 및 당직개편을 단행한 만큼 새마음 새뜻으로 정국안정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용태정책위의장=물가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정부목표인 연9%억제수치를 보다 더 낮춰야 한다.공공요금을 억제하고 추경편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정부의 절약의지를 보이기 위해 불요불급예산을 절약하는등 솔선수범해야 한다.

▲서상목정조실장=경제가 수치상으로는 나아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자금난 가중,몇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증시불황으로 중산층의 불만이 높다.

증시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특히 기관투자개입을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

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는 상충개념이지만 이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즉 재정운용과 임금문제는 물가안정위주로,통화운영은 경제활력회복에 역점을 두어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

▲박태준최고위원=정치불안이 행정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경제개발시대의 모럴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지 염려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쓰레기와 국민의 여행시간이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 구체적 수치를 알고 있어야 근로정신후퇴등 국민전체의 모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총체적 경제지식 부족으로 무리한 투자를 감행,도산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정부는 사전·사후 적절한 지도와 조언을 해나가야 한다.

▲최각규부총리=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서비스요금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나 이같은 요금을 수년간 억제해 가격반영을 않는데는 한계가 있어전기요금·버스료 등을 현실화시켰다.앞으로 인상요인이 남아있는 의료수가·택시요금·우편요금·상하수도료 등은 그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도 시기와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물가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

물가안정과 경제활력의 상반개념을 조화시키는 바탕위에서 모든 경제시책을 펴나가겠다.천재지변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도 편성치 않을 방침이다.

▲이용만재무장관=중소기업 도산이유는 재고과다가 36%,미수금이 26%,설비과다가 10%를 차지하고 있다.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제3자 소유에 대한 담보도 허용하고 안정기조를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감히 수출금융지원을 늘려나가겠다.신용보증제도로 위험을 무릅쓰고 확대해 나가겠다.

▲최병렬노동부장관=총액임금제 도입에 노동단체의 반발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필코 달성해야 할 정부목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에 승패가 달려 있다.결연한 자세로 이를 추진해 노조간부와 사업주가 기댈 언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총액임금제 실시전 총액으로 따져 20%가 넘는 임금인상이 있을때 기업은 이를 공산품가격과 하청업체에 전가,물가인상을 주도해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성과급제도는 근로정신을 부추기기 위한 유인으로 꼭 필요하다.

▲이동호내무장관=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의 연기 결단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