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경선의 역사적의의/양동안 정문연교수·정치학(특별기고)

◎권위주의 정치 청산의 대전기/지명·추대는 봉건적 관행이다

민자당이 차기 대통령후보를 전당대회에서 경선키로 한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발전을 위해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민자당이 대통령후보를 경선하기로 하게 된데는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의식보다는 당내 파워게임이 더 큰 작용을 했으며,5월19일로 예정된 민자당 전당대회에서의 「경선」이 명실상부한 경선이 될 것인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그러나 예정된 경선이 일단 명실상부한 경선으로 되기만 한다면,민자당이 대통령후보를 경선하게 된 곡절이 무엇이건간에 그 경선은 결과적으로 이나라 민주정치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나라의 정치제도는 민주정치를 제대로 실천하는데 별반 부족함이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나라의 민주정치가 아직도 내실을 갖기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역대 대통령의 의사결정방식 및 집권당의 운영방식의 비민주성 때문이었다.대통령의 의사결정방식이 극히 민주적이고 집권당의 운영방식이 진정으로 민주적이라면,설사 정치제도에 비민주적 요소들이 상당히 있다 하더라도 민주정치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후보를 경선한 정당에서는 권위주의적 당운영이 불가능하다.당권과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율경쟁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두명이상 존재하며,그들이 당원들 또는 전당대회대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경쟁하는 마당에 당의 지도자가 당운영을 권위주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그랬다가는 그는 멀지않아 경쟁자와 당원들에 의해 당수직에서 끌어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내 후보경선과정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인사는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두개의 민주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권위주의의식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뿐만아니라 그가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자기 당내외 경쟁자들에 의해 비판받게 되고 마침내는 당내 비판자들과 야당이 합세하여 대통령을 거세할 것이다.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는 속성상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초래하기 쉽다.따라서 이같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억제하는 장치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는다.정당의 대통령후보경선제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억제함으로써 대통령이 민주정치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나라 정계에서는 경선이 초래할 부작용들을 침소봉대하면서 추대라는 봉건적 관행을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다.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대통령중심제에서부터 국회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정치제도를 민주적인 것이라 하여 애써 도입·옹호하면서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비민주화를 예방하는 필수적 관행의 하나인 대통령후보경선제만을 왜 도입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정당의 대통령후보경선이 민주정치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이토록 큰만큼 민자당은 기왕에 대통령후보경선계획을 천명한 이상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하나 더 추가하지 말고 명실상부한 경선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당도 국민을 우롱하는 옹색한 구실은 집어치우고 민자당의 경선을 모범으로 받아들여 민자당보다더 공명정대하고 명실상부한 대통령후보경선을 실시해주기 바란다.그리하여 추대라는 봉건적 관행을 이나라 정치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