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경제의 주범” 부동산투기 발본을(물가를 잡읍시다:4)

◎86∼90년 부동산값 9백42조원 상승/땅값 2% 오르면 2년뒤 물가 1% 올라/향락풍조 확산→물가상승→경쟁력약화의 악순환 단절해야

경제성장의 달갑잖은 부산물로 우리사회에는 「부동산졸부」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골프장으로 출근하다시피하고 하오에는 특급호텔 사우나에서 전날밤의 알콜기를 빼며 거드름을 피운다.해질무렵이면 다시 룸살롱으로 행차하는등 우리사회에 과소비와 호화·사치를 부추기며 온갖 해악을 끼친다.

틈틈이 단골로 거래하는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매물이 났다』는 연락이 오면 현장확인도 않고 즉석에서 수표를 끊어주고 며칠후엔 다시 봉급생활자 몇십년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챙기고 되파는 수법으로 부를 쌓아가는 것이 이들의 일이다.

부동산투기가 일때마다 자기세상을 만난듯 설처대는 이들은 지난 87년부터 투기가 한바탕 극성을 부릴 때도 한몫을 단단히 챙겼다.86년부터 90년까지 5년간 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생긴 이익만도 9백42조원이란 천문학적 규모였다.

부동산투기로 발생한 불로소득이 끼치는 폐해는 부동산졸부들의 개인적인 향락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에 과소비·향락풍조를 부추기고 건전한 근로정신까지 좀먹는다.종국에는 물가를 올려 국민생활을 위협한다.

투기로 급등한 부동산가격은 주택가격·건물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개인서비스요금까지 부추겨 기업의 원가상승 요인까지 된다.즉 땅값 상승은 기업의 원가상승에서 수출경쟁력의 하락까지로 이어지고 다시 공장건설·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어렵게 만들며 결국 물가를 상승시켜 국민경제와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다.

또 땅값폭등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개발이나 원가절감 보다는 땅투기에 재미를 들이도록 만들어 경쟁력을 잃게하고 결과적으로 물가는 물론 경제전체를 망치게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손재영연구위원은 과거의 경험수치를 토대로 땅값이 1%가 오르면 1년6개월후에 도매물가를 0.64∼0.68%,약2년후에 소비자물가를 0.37∼0.59%가량 올리는 것으로 계산했다.

손위원의 이같은 가설이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나 88년의 지가상승률이 27.5%,89년 32%,90년 20.6%,91년 12.8%로 줄곧 물가상승률 보다 월등히 높은 상승치를 기록한 데다 이에 영향을 받아 물가지수에 직접 산정되는 전세가격도 88년 13.2%,89년 17.6%,90년 16.7%로 높은 인상률을 지속한 점을 감안하면 결국 땅값이 이 기간동안의 물가상승에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서울 무교동에서 20평 규모의 가게를 임대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 88년 월1백만원이었던 가게임대료가 매년 꾸준히 올라 지난해 계약경신 때에는 3백만원으로 4년사이에 3배나 뛰었다면서 이때문에 그동안 낙지볶음 한접시 가격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L다방의 커피값은 88년의 5백원에서 현재 1천2백원으로 2백40%가 올랐는데 인상요인의 대부분이 건물임대료와 인건비의 상승이었다.

이같은 물가인상으로 평범한 샐러리맨인 윤모씨(36)는 현재 월1백20여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나 88년 46만원을 받을 때보다 생활하기가 더 빠듯하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 당시에 비해 자가용도 갖게됐고 아파트도 5평이나 늘었을 뿐 아니라 휴일이면 가족들을 데리고 외식도 자주하지만 어쩐지 빈곤감을 떨치기 어렵고 물가가 너무 오른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한다.

더구나 경제주체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생산의욕을 되살리고 잃어가고 있는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도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그래서 부동산투기·물가상승·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