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도발 가능성 경고에…(사설)

북한의 대남무력도발가능성을 경고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미국방·안보관계책임자들로부터다.체니국방,게이츠CIA국장,파월합참의장,리스카시주한미군사령관 등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대규모 군사력의 북한은 아시아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며 한국전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북한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는 보지 않는다』『현재 북한은 병력과 무기면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으나 경제난과 외부지원중단 등으로 그 우위가 크게 잠식될 90년대말 이전에 공격을 개시하려 할 위험이 있다』『앞으로 3∼4년이 심각한 고비이며 북한은 무력에 의한 통일방안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북한은 병력 및 장비의 65%이상을 비무장지대로부터 1백㎞이내에 전진재배치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내년의 한반도 군사분쟁 가능성이 높다』등등이다.

물론 보다 많은 군사예산확보를 위한 과장일 수 있다.북한의 핵개발견제용일수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름끼치게 하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미국방관계자들이 그들의 목적만을 위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을리는 없을 것이다.그들 나름의 근거는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게된다.

지난날의 냉전시대 같았으면 그중 단 한건의 경고로도 큰 소동이 벌어졌을 것이다.탈냉전의 시대라서 그런지 연이은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신경을 쓰지 않고 예사로 듣고 있다.「설마 그럴리가」하는 분위기다.

북한을 뒤에서 버티던 공산종주국 소련은 소멸되었다.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우리와 선린·우호조약을 맺으려 하고 있다.중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세계는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남북간에도 화해·협력과 비핵화선언이 채택되는 등의 분위기다.특히 경제파탄의 북한은 전쟁의 여유가 없을 것이다.그렇게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그럴지도 모른다.그러기를 바란다.그렇더라도 우리의 안보의식이 이처럼 해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부정적인 측면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북한 주석 김일성은 과거를 잊자고 했지만 미래를 위해 문제삼지 않을수는 있어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평화를 내세우며 기습남침을 감행하고 남북대화를 하면서 남침용 땅굴을 판 역사가 있다.민생도탄에도 불구하고 전쟁준비에는 빈틈이 없다.한국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서울을 전격 기습점령하면 식량·연료·무기·병력의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미국쪽에서 들려오는 경고의 소리들을 이렇게 건성으로만 들어도 되는 것인가.북한은 핵무장의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인상도 짙다.경제도 어렵고 주변정세도 그렇다.권력세습의 최대난관을 앞두고 있다.그동안 예측불허성으로 유명한 북한이다.

우리 기준,우리 상식으로만 북한을 보는 것은 위험한 일일 것이다.탈냉전·화해와 공존 그리고 공산독재체제에 대한 자유민주체제의 승리라는 이름의 마약에 우리는 너무 도취하고 몽롱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국방당국자들로부터까지도 반응이 없다.역사상 해이와 방심이 모든 실패와 비극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