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경제다(사설)

총선의 열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경제다.총선의 뒤처리를 해야 할 것이 경제이고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적 욕구를 채워줘야 할 것이 경제이기 때문이다.총선을 치르는 동안 경제현안들이 뒷전에 밀려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총선의 영향은 시간을 두고 경제 곳곳에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총선에 쏟은 열기를 경제쪽으로 돌리고 경제안정에 국민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근로자·가계등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하려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선거를 치르는 동안 경제의 흐름은 많이 왜곡되었다.

선거용으로 풀려나간 돈은 물가를 얼마나 치켜 올릴지 모른다.3월들어서만 전 금융권에서 3조원이상이,은행의 요구불예금만 해도 2조원이상이 시중에 흘러들었다.이 돈이 두고두고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다행히 올들어 3월중순까지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나 이는 선거의 영향이 아직 물가에 오기전의 일이다.많은 돈이 풀려나갔으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자금난이 계속돼 부도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나간 돈들이 은행창구로 환수돼 산업자금화될 수 있도록 돈의 흐름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하나는 기업들은 일시나마 선거에 쏠렸던 관심을 경쟁력 강화에 돌려야 한다.

선거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목을 눌렀던 국제수지의 악화는 아직 개선의 징후도 안보인다.올들어 무역수지적자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공약과 주요쟁점이 경제분야였다는 것만해도 경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어떠한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기업이 열심히 뛰어주지 않는다면 적자경제도,경제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수 없다.

그다음으로 선거마당으로 빠져나간 산업인력은 산업현장으로 되돌아 가기를 바란다.이번 총선에서만 10만명이상이 산업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모자란 인력이 이처럼 빠져 나갔다면 그 자체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로 인해 이뤄졌던 각종 정책결정의 마무리와 함께 총선에서 나타난 경제공약의 실행문제다.경쟁력 강화·물가안정·임금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총액임금제를 실시키로 하고 조기에 임금협상을 매듭짓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임금타결은 선거기간동안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선거공약도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정당차원 아닌 개인차원으로 내건 공약,비록 정당차원이라도 경제운용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공약은 그 이행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총선이후 경제정책의 진로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들이 많다.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필요하다면 정책의 미조정은 있을수 있다.그러나 안정이라는 기본틀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경제에 어려움이 한둘인 것은 아니나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안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