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증가율 한자리로 억제/’93 재정운용 기본방향

정부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등 경제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을 한자리수 이내에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9일 「93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통해 『내년에는 재정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인건비·일반행정비등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재정의 경제안정기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정운용방향은 최근 수년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연평균 2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온것과 달리 총수요관리 강화등을 위해 정부가 내년에는 가급적 재정긴축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기획원은 『내년에는 경제성장이 7%수준으로 전망되나 내수부문의 진정과 개방화에 따른 관세율의 인하로 내국세와 관세수입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세입면에서 재원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출면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소요나 국민복지및 저소득층지원,남북경제교류에 따른 지출소요가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고 한정된 재원을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간접자본확충,국민복지내실화에 중점지원 해나가기로 했다.

기획원은 이에따라 내년도 각부처 예산요구는 주요사업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년대비 증가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기타 사업비의 경우에도 표준예산은 금년대비 5%,비표준예산은 10%이내로 각각 억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률·조약등에 의해 지출이 의무화된 경비와 채무상환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처별 요구한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기준경비·관서당경비·표준예산등은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기획원과 사전협의토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