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시급하다(사설)

정부가 중소기업을 특별지원키로 한 것은 현재 중소기업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매우 합당한 조치로 여겨진다.정부는 자금란과 내수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천5백개 중소기업체에 18일부터 2천5백억원의 금융자금을 긴급지원키로 했다.

우리 중소기업은 현재 자금난은 물론 인력란과 생산성저하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총선을 앞두고 금융기관들이 자금대출에 신중을 기하면서 자금란이 가중되고 있다.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자금요청을 총선이후로 미루면서 도산하는 기업마저 생기고 있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은 은행창구가 막히자 연20∼30%에 달하는 사채를 빌려 쓰고 있으며 그 자금줄마저 막혀 부도를 낸 기업이 3월들어 4백개사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 중소기업들은 현재 자금란 뿐 아니라 인력란이 겹쳐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선이 본격화 되면서 중소기업의 많은 인력이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일부 업체는 조업을 단축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여기에다 선거로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기업체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또한 감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본래의 자금부족에다가 선거라는 정치행사가 겹쳐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이런 때에 정부가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란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바꿔말해 대기업위주의 불균형성장이 경제력 집중현상을 초래했고 마침내는 재벌정당이라는 한국적 정치상황까지 연출되고 말았다.이번 사태는 우리로하여금 기업간의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학계등은 불균형성장을 추진한 세계의 어느나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불균형성장을 주창한 허슈만등 경제학자들 또한 그의 말년에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를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은 현재의 자금기근을 풀어주는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적 성장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꾸준히 강구되어야 한다.또 각 김융기관은 중소기업지원 때마다 등장하는 담보문제에 관해 일대 혁신적인 사고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정부도 이번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기관이 담보가 부족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으로 자금을 공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금융지원과 함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철저히 가려 중소기업의 경영란을 덜어 줄 것을 촉구한다.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결제지연등 불공정한 행위근절과 인력 스카우트 방지 등 복합적인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