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 부총리가 밝힌 「총선경제관리」

◎인력난·통화증발 최소화 주력/현재론 예금 많이 안빠져나가/「돈선거」안해야 제조업에 주름 안줘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1일 14대총선이 경제에 주는 주름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축통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개인 서비스요금과 공공요금의 인상억제등 물가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당면정책과제」를 보고한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인력난과 통화증발 등 선거가 경제에 주는 주름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법정선거운동원과 선거자금등 선거법을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때문에 3월중 경제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자금운용면에서 금융자금이 선거자금으로 흐르지 않도록 3월에는 통화관리를 긴축적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이다.정부는 이제까지 인력이나 자금,물자수급에 있어 선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협조이다.선거법이 지켜지는 선거가 돼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운동원으로의 과다한 인력유출이나 금품살포에 따른 자금흐름의 왜곡등 경제에 주는 주름살이 커진다.

­내수진정책에 따라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시책과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성장률 둔화정책 아래에서 설비투자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제조업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있어 선별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정부는 성장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우리경제의 활력을 수출증대에서 찾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따라서 수입유발적이고 소비촉진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억제하고 수출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외국인투자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은데….

▲근래 외국인투자가 매우 저조한 게 사실이다.한동안 활발했던 일본의 대한투자도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제조업보다 서비스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저임금을 매력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우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술과 함께 들어오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내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2이동통신사업문제와 UR대책마련이 선거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동통신사업문제는 주무부처인 체신부와 국내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공부간에 좀더 협의할 사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협의가 이루어지는대로 정부방침을 밝히겠다.UR는 제네바 현지에서도 전도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할 상황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단자사의 어음매출과 요구불예금등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단자사의 수신감소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난다.지난달 25일과 3월5일을 비교할 때 어음매출액이 1천4백억원 줄었으나 지난해말에 비해서는 2천억원이 는 것으로 돼있다.요구불예금도 최근에 줄었다는 보도가 있으나 타점권을 제외한 실세 요구불예금은 줄지 않고있다.아직까지는 선거영향으로 자금흐름에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