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등 풀게/대한압력 넣어라”/주한미은행들,본사에 요청

우리나라에 진출해있는 미국계 외은지점들은 감독당국인 한국은행이 정당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자의적인 규정으로 외국은행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금융,외환시장의 장기자율화 계획에 관한 청사진을 밝히도록 압력을 넣어야한다고 미정부측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은행들이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금융정책회의에 맞춰 미재무부에 건의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리자유화조치 이후에도 「창구지도」를 통해 대출및 예금금리를 계속 규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적용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할수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계 은행지점들은 또 한국은행은 신상품 개발에 대한 가격및 구조를 계속 규제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의 규정적용이 자의적일뿐만 아니라 올해초 스와프(환매조건부외환매각)코스트 가격산정방식을 바꾸어 외국은행에 벌칙금을 소급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외은지점들의 제2금융권에 대한 지분참여 허용 ▲담보대출 규제완화▲외환 포지션 규제 철폐 ▲CD(양도성 예금증서)발행,대출한도 산정시 갑기금대신 본점자본금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