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 지연·대미직접협상 속셈/북 조평통 「전면사찰」주장 왜나왔나

◎정주영씨 무책임발언 빌미잡아/통제위 시한내 발족노력에 찬물

북한이 9일 조평통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남한내 핵부재선언에 회의를 표명하면서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전면사찰을 거듭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들의 상투적인 대남정책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런 것이다.

조평통은 이날 성명에서 『남조선 최고당국자의 핵부재 선언이란 것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 정주영통일국민당대표가 지난 7일 공개석상에서 한 『미군의 핵무기를 저장하는 극비공사를 했다』는 발언을 들었다.

조평통은 이어 『이러한 조건하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들고 나온 한두개의 대상에 대한 시범사찰이라는 것도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은 비단 한반도문제에 머물지 않고 냉전체제 소멸후 새로운 평화질서가 창출되고 있는 과정에 돌출한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올 상반기를 넘길 경우 핵재처리시설 공사를 마무리,핵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현실적 위험 때문이다.

우리측이 핵과 관련한 대북접촉에서 시범사찰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 이전에 사찰을 통해 핵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우리측 요구에 대해 녕변 한곳을 공개하는 대신 남한내의 모든 미군기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범사찰을 반대해 오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주장은 ▲가능하면 최대한 핵사찰 시한을 늦추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의 길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을 깔고 있는 것이다.

북한핵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5월까지는 시범 또는 동시사찰을 실시해야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유엔안보이로 끌고가 「강제사찰」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북한의 핵카드」는 그 효력 정지일이 얼마남지 않은 셈이다.이런 시점에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실질적 총수이자 공당의 대표인 정주영씨가 밑도 끝도없이 『핵무기 저장고를 공사했다』운운 발언하고 나선 것은 실로 무책임한 망언이 아닐 수 없으며 핵통제공동위 발족을 위해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당국자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는게 북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들은 그렇잖아도 핵사찰거부명분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북한측이 정주영씨의 발언을 계속 물고 늘어질 경우 현재 난항을 겪고있는 핵통제공동위 시한(3월18일)내 발족에 또다른 걸림돌로 떠오르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씨가 총선을 앞두고 단순히 「한건」터뜨리기 위해 그런 발언을 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그같은 발상은 국익과 국가기밀도 얼마든지 표와 맞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사활이 걸린 대북 핵대응에 표를 노린 「폭로」나 「정치적 이용 기도」가 틈입할 때 그 결과는 남북관계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이라는게 북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장수근북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