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이라크 군사응징 재개할까/“미사일부품 파괴”후세인 거부 이후

◎대선수세에 몰린 부시,「단행」 배제못해/미국/“경제제재 해제” 전제로 막판 굴복할듯/이라크

미국은 과연 대이라크 군사행동을 또다시 실행에 옮길 것인가.이라크가 『장거리미사일 제조부품을 파괴하라』는 유엔의 시한부요구를 거부한데 대해 유엔안보이가 「심각한 사태」를 경고함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무력응징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제조 부품에 대한 양측의 시각은 판이하다.이라크는 이들 부품을 석유산업 등 민수용으로 전환,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며 일방적 폐기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을 주축으로 한 유엔안보리는 스커드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는데 사용될 수 있는 부품들은 전량폐기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상임이사국들이 이라크의 행동을 유엔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무력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는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아지즈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금주중 유엔으로파견,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나 먹혀들 가능성은 희박하다.이라크의 미사일부품 전량파괴 여부와 그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대응방향 결정을 3월중순쯤으로 단지 2주가량 연기시키는 효과밖에는 얻기 어려울 뿐이다.

이라크가 궁극적으로 안보리요구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이라크에 머물다 28일 바레인으로 빠져나온 유엔미사일전문가팀의 크리스토퍼 홀랜드단장은 『이라크가 국제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이같은 낙관적 견해가 유엔의 강력한 의지에 근거한 것일 뿐 이라크의 자세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할만큼 유엔의 대량살상무기 폐기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이라크가 유엔의 요구에 대해 번번히 거부의 몸짓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수용해왔던 전례도 낙관론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있는 이라크의 입장에서도 핵사찰에 이어 미사일 부품마저 무기력하게 전량폐기하고 싶지는 않은데다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이다가는 유엔의 「내정간섭」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될 것을 우려,한번쯤 강력하게 반발해야할 필요를 느낀 나머지 이번을 그 기회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또 지난 90년8월 쿠웨이트 침공당시부터 실시돼온 경제제재의 해제시기 가시화를 위한 최후의 카드로 삼을 수도 있다.주권국으로서 견디기 힘든 각종 요구를 이미 상당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 수모당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경우 동정적인 국제여론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에대해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조치는 군사행동밖에 없다.경제봉쇄 등 여타제재수단이 대부분 시행중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미 이빨빠진 호랑이로 전락했고 경제제재 지속만으로도 재기가 불가능한 이라크에 대해 또다시 무력을 사용할 경우 국제여론은 비판적인 방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선거에서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는 부시미대통령이 더욱 수세에 몰릴 경우 재선운동의 일환으로 일을 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