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노력 다하고 있는가(사설)

아직까지 우리의 주력수출시장은 미국과 일본이며 이런 상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되리라 본다.그런 점에서 경제기획원이 최근 작성한 수출입구조의 추이분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역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역구조를 어떻게 끌고가야 하는가를 암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분석은 미·일로부터의 수입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출은 몇년째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미·일시장에서의 한국상품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수출이 중소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분석자체가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그러나 경제현안의 하나인 무역적자를 해결키 위해서는 경제기획원의 분석을 토대로 몇가지 강조와 함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첫째로 우리의 무역구조가 수출주도에서 수입위주로 옮아가고 이것이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대미수출은 89년부터,대일수출은 90년부터 절대액자체가 감소되고 있으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미무역은 미국시장에서 일반소비재의 경우 싼임금을 바탕으로 한 동남아나 중남미 국가 상품에 밀려나고 있고 개방과 함께 통상압력에 따른 대미수입은 늘어나는 상황에 있다.또 대일무역은 자동화설비 등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와 제3국에 의한 일본시장의 잠식이 있다.

그러나 3년동안 증가율의 둔화가 아닌 수출금액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은 이것으로 충분한 설명이 될수가 없다.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이러한 결과가 올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대미·대일시장의 축소와 함께 동남아시장진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수출시장이 한두나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경기변동이나 통상마찰등 여러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그러나 동남아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의 증대는 주력시장의 축소에 의한 반작용에서가 아니라 모든 시장이 균형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동남아나 제3국 시장에 대한 지난해 수출비중증대는 일과성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이들 시장에서 한국상품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미·일시장의 축소는 자칫 무역역조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대기업위주 아닌 중견 또는 소규모 무역업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이른바 종합상사들이 대부분인 10대 무역업체의 지난해 수출증가율은 6.8%에 불과,전체수출증가율 10.6%를 크게 하회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수출증가가 중소기업에 의해 주도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대만이나 새로이 국제무역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주도형의 수출은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지난해 총수입의 68%가 내수용이었다는 것은 국내소비가 능력이상으로 지나쳤음을 반증하는 것이다.결국은 수출노력 못지않게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무역적자를 줄이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국민 각자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