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6공치적으로 남기자”/정 총리(국무회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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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8 00:00
입력 1992-02-28 00:00
◎승객 늘어나는 철도 주변환경 청저정비 지시

제8회 국무회의는 국회의원총선거일공고및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등의 안건심의가 주된 회의였다.

국민적 관심사인 공명선거대책및 국회의원후보자 구속문제,광주도시가스폭발사고 후속조치등에 대해서는 정원식국무총리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

○모두 13개안건 처리

이날 회의는 이들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들간의 진지한 논의가 전혀 없이 끝났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회의로 지적됐다.

심의안건은 교육부가 상정한 「교육법시행령(개)」등 대통령안 11건,내무부의 「국회의원선거일공고(안)」등 일반안건 2건등 13건으로 평소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다.

○의견대립 전혀없어

○…최창윤공보처장관은 『교육부가 상정한 국립학교직제문제등을 놓고 여러 국무위원들이 이유를 묻는 질문은 있었으나 의견대립은 없었다』고 말하고 『내무부의 국회의원총선거일공고안과 총무처의 관공서 임시공휴일지정안은 한꺼번에 처리했다』고 소개.

○가스사고 유감표명

○…안건심의가 끝나자 이상옥외무장관의대사인사발령내용및 이상배총무처장관의 91년 민원업무보고,이상연내무장관의 새봄맞이 우리마을대청소계획,김시형동자부차관의 광주도시가스폭발사고에 대한 유감표명등이 있었다.

이외무장관이 밝힌 인사내용은 이상구전안기부제2차장을 말레이시아대사로,송영식외무부이사관을 트리니다드 토바고대사로 내정했다는 것.

그러나 아직 상대국으로부터 아그레망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 ○새달 봄맞이 대청소

○…이내무장관은 『3월2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을 새봄맞이 대청소기간으로 정했다』는 내용의 「우리마을 대청소계획」을 보고.

이장관의 계획보고가 끝나자 최공보처 장관이 『고속도로의 정체현상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과 외국인관광객들이 크게 늘고있다』고 지적하고 철도주변과 시설물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

정총리도 『지난 주말 대전을 가는데 기차를 이용했다』면서 『최장관과 똑같은 느낌을 받고 동행한 행정조정실장에게 지시를 내린바 있다』며 철도주변도 대대적인 정비를 지시.

○“전 공직자가 노력을”

○…공명선거와 관련,정총리는 『이번 14대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러 6공화국의 또하나의 치적으로 남길수 있도록 하라』고 전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에게 당부.

정총리는 『거창 민자당공천자를 교체한 것도 정부의 강력한 공명선거의지를 보인 것이며 국민들도 이점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한뒤 14대총선을 공명선거 정착의 호기를 삼는데 전공직자가 노력할 것을 다짐.<양승현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안> ◇군무원인사법시행령(개) ◇부교재의 가격사정에 관한 규정안=▲교육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부교재의 가격사정기준을 정하도록 함 ◇교육법시행령(개)=▲국민학교에 음악·미술·체육교과의 전담교사를 둘수 있도록 함 ▲산정기준은 4학년이상 매 4학급마다 1명 ◇국립대학설치령(개)=▲경북대학교에 산업개발대학원을,강릉대학교에 경영·정책과학대학원을,충북대학교에 경영대학원을,창원대학교에 경영·행정대학원을,여수수산대학에 일반대학원을 각각 설치하도록 함

<일반안건> ◇국회의원총선거일공고(안) ◇관공서의 임시공휴일지정(안
1992-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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