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지원 확대검토/수출 1억불 넘는 비계열 대기업까지”

◎이 재무

정부는 수출업계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주기 위해 현재 연간 수출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비계열대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무역금융 지원대상을 신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용만재무장관은 14일 『지난달 열린 무역애로타개 합동위원회에서 수출업계가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비계열대기업 가운데 연간 수출실적이 1억달러를 넘는 업체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한은등은 이에 따라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수출실적 기준을 매출액등 다른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수출실적기준을 폐지하고 비계열 대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중 원자재구입 자금만을 지원하는 방안 ▲모든 비계열대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을 전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무역금융이란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장(LC)을 담보로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수출금액 1달러당 4백원씩을 융자해주고 수출후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결제하는 것으로 무역금융을 확대하면 수출업체의 자금사정은 호전되지만 정책금융 비중이 커져 금융자율화에 역행하게 되며 통화관리에도 부담이 커지게 된다.



재무부는 비계열대기업에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도 계열대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수출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비계열대기업은 모두 28개업체이며 이들에 대해 1달러당 4백원씩 무역금융을 지원할 경우 총통화는 2천5백억∼3천억원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