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군 해체냐 존속이냐/오늘 CIS 정상회담서 집중거론

◎러연등 잇따른 독자군 창설로 위기/통합군 불발땐 독립국연 유지 암운

러시아가 독자군 창설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구 소련 소멸이후 태어난 각 공화국들의 구심체 역할을 해온 독립국가연합(CIS)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또한 이같은 러시아의 「홀로서기」 움직임은 14일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에서 개최되는 CIS 정상회담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있다.

본래의 창설취지보다 훨씬 느슨해져 따로따로 노는 듯한 독립국가연합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연대성과 유대관계를 보강해 지금보다 긴밀한 연합체제를 구축하리라는 전망은 당초부터 어려웠다. 오히려 지난번 정상회담 때보다 구성국간의 의견대립은 한층 심화되는 것은 물론 조정의 실패로 독립국가연합이 결정적인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러시아의 독자군 창설계획이 터져나온 것이다. 정상회담 바로 하루전날에 표면화된 러시아의 태도는 11개 구성국간들의 관계가 국가연합의 명칭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알력과 반목상태에 놓여있음을 명확히 요약해준다. 독립국가연합은 구성국이 11개로 늘어난 지난해 12월21일 알마아타 정상회담과 이의 출범을 공식화한 12월30일 민스크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방위 부문에 있어 전략핵을 필두로한 핵전력의 단일중앙통제에는 일단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재래식 전력에 관해서는 이견조정에 실패했었다. 조직을 재편하고 무기 및 3백70만명에 달하는 구 소연방의 군사력을 분할하는 문제로서 당시 똑같이 합의에 실패한 통화와 개혁스케줄 등 경제분야보다도 이번 민스크 재회동의 실질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의 옐친 대통령은 맨처음엔 독립국가연합의 군사조직 형태로서 구성국의 개별군사력이 배제된 통합군으로 통괄되기를 주장했으나 두번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로루시 등이 통합군 개념과는 상반된 독자군 창설을 요구함에 따라 한발 뒤로 물러섰었다. 우크라이나 등 원하는 공화국들은 독자군 창설을 할 수 있으나 이와함께 국가연합의 합동군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옐친은 러시아는 독자군 창설없이 합동군 참여방침을분명히 했었다. 기존 구 소연방군의 병력 등 군사력의 대부분이 분할·훼손되지 않고 온존하는 통합군이나 합동군 모델이 러시아의 최대국적 기득권을 유지해주면서 국가연합의 군사유대도 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같이 일단 모양새에서 국가연합에 어울리는 군사조직 재편안을 고수했던 러시아는 12일 옐친의 군사보좌관인 드미트리 볼코노프 장군의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지 회견을 통해 독자군 창설로의 방향 선회를 명백히 했다. 그는 옐친 대통령이 「아마도」 14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독자군관련 포고령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전하면서 창설되는 러시아군이 지원병 위주로서 최대 1백50만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러시아 독자군은 현재 러시아에 배치된 구 소련군은 물론 발트3국 및 동유럽 주둔군도 궁극적으로 포함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같은 러시아의 방향전환은 우크라이나 등이 갖고 있는 국가연합의 군사관에 러시아가 동조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독자군이란 개념 자체가 국가연합의 창설 취지에 반하는 현실이 보다 심각하게 지적된다. 구 소련군의 전력과 구성국간의 분쟁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독자군으로의 각개각진은 독립국가연합의 충돌 및 파국적 상황전개 시나리오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또 재래식 전력과 병력의 사분오열은 전세계의 안보와 직결된 핵전력의 안전한 통제에도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볼코노프 장군은 러시아군이 창설되더라도 독립국가연합의 통합군체제가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번째 정상회담 이후 연쇄적으로 돌출된 흑해함대 관할권 싸움과 기왕에 배치된 구 소련군에 대한 각 공화국의 일방적 자국 편입 강행 등을 상기하면 통합체제와 독자군 방위가 무리없이 양립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정상회담을 통해 독립국가연합 정상들이 이제까지와는 달리 연합체제의 대국적 입장에 서서 조정력을 발휘한다면 느슨하나마 서로를 묶어주는 고리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