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세계적 군축무드 조성 일단 성공/유엔안보리 15국 정상회담 결산

◎미­러시아 감군속도 빨라질 듯/「핵확금」 보장장치 마련이 과제

【뉴욕 AFP AP 연합】 유엔 창설이래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안보이 정상회담이 31일 냉전이 종식된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춰 유엔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됐다.안보이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15개 회원국 정상들이 한데 모여 하룻동안 회동을 가졌던 이번 회담에서는 이와함께 군축실현이 국제적 안정구축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데 전폭적인 공감이 이뤄졌다.

안보리 정상들은 또 비군사적 요인에 의한 국제질서 교란위협에 언급,『국가간 전쟁과 군사적 충돌이 사라진다해서 국제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사회·인도적문제,환경 생태학적 불안등 비군사적 요인들이 세계평화와 안보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폐막성명에서는 특히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과 재래전력감축협정(CFE)등 국제적·지역적 군축협정들의 조기비준과 이행 ▲핵·화학·생물등 대량파괴 무기확산금지 ▲화학무기 금지협정의 연내 타결 ▲전쟁의 사전방지를 위한 유엔의 예방외교적 역할의 강화및 기구의 효율성 제고등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밖에 지역현안과 관련,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현재 진행중인 중동평화회의에 대한 지지입장을 재확인했다.

31일 하룻동안 유엔본부에서 열린 사상 첫 15개국 안보이정상회담은 군축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방위체제의 창설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천명했다.전세계적인 방위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것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방위개념이 기본적으로 동서의 대결에서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개념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라 볼 수 있다.

옐친대통령은 이어 『이같은 전세계적 방위체제의 창설에는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에 러시아의 첨단군사기술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시대통령도 최근의 국제환경에 맞춰 지난달 28일 연두교서에서 MX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핵무기의 추가생산 중단을 발표한 바 있으나 미국은 아직도 전략무기의 가상목표가 러시아가 아니냐는데 확신이 없는 것 같다.미국은 다시말해 옐친의 진의와 러시아의 군사력유지 능력을 재평가중이며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비해 러시아의 이런 일련의 제의는 한걸음 앞서가는 것으로 1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로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에도 불구하고 SDI는 그대로 유지하려는게 미국의 입장이며 러시아가 전략무기를 갖고 있는 한 SDI의 가상 적국은 아직도 러시아임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나 옐친대통령에 이어 이날 안보이정상회담 연설을 한 부시 미국대통령은 옐친대통령의 연설내용에 언급,『건설적인 것으로 군축에 관해 매우 진지한 몇가지 제의를 담고 있다』고 환영했다.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방권의 진로가 보다 선명해지고 러시아가 군사적 패권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확신이 서면 미국은 언제든 상응한 조치를 취할 태세인 것이다.따라서 러시아가 군사적 패권을 추구할 상황이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미로간 상호 군축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될 여지가 많으며 이는 세계전반에 군축무드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안보이정상회담의 폐막성명도 군축문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핵확산금지를 위한 확실한 보장장치를 거듭 강조했고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제네바회의가 금년 말까지 결산을 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국가간 재래식무기의 거래를 유엔에 보고토록 한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도 재확인하고 있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