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범 15만 강제수용”/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불순세력 주민의 25∼30%/“한국엔 권위주의적 요소 잔존”

【워싱턴 AP 연합】 미국무부는 31일 공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반적으로 괄목할만한 신장을 보였으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및 중동 등지에서는 여전히 인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남북한을 비롯,모두 1백60개국 이상의 인권사항을 담고있는 1천6백쪽분량의 이 보고서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지난 91년에도 인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조차 심각한 인권탄압에 나설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주목할만한 인권탄압국으로 중국·북한·쿠바·베트남·라오스·터키·이라크·미얀마·수단 등을 지적했다.반면 잠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권은 지난해 특히 획기적인 인권 개선을 이룬 사례로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몇년사이 북한의 충성체제는 약간 이완됐으나 북한정권은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약15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강제수용소에 격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김일성은 일상 통치권의 대부분을 이미 김정일에게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김정일이 점차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월남자 가족을 비롯해 「불순하거나 적대적인」계층이 전체 주민의 25∼30%에 달하며 이들 계층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상이군인을 제외한 신체불구자들은 평양지역에 거주할수 없으며 『믿을만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2∼3년마다 평양에서 불구자들을 조사해 이들과 일부 연로자,과부,환자들을 시골지역으로 추방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민주주의로의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권위주의적인 과거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하고 한국의 주요 인권문제는 경찰의 권력남용과 국가보안법이 비폭력 시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치범의 숫자를 추산하기가 어렵지만 『91년말까지 정치적으로 구금된 사람의 수는 국제인권기준을 적용할 때 수백명에 머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