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으로 치닫는 「금융사기」(경제화제)

◎「신한인터」 불법인출 파장/“신용장 개설 은행에 지불의무 있다”/홍콩은/“가짜서류 못밝혀낸 현지은행 책임”/국내은

의류업체인 신한인터내셔널(대표 허병구)의 거액무역어음 사기사건이 국내은행과 홍콩소재 외국은행간의 국제적인 소송사태로 치닫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29일 『신한인터내셔널이 가짜 선하증권및 무역어음으로 홍콩소재 3개 외국은행으로부터 빼돌린 금액이 2천9백19만달러(2백20억원상당)에 이르렀다』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1년 신용장을 위조해 중소기업은행등 6개 은행으로부터 71억원을 빼돌린 박영복사건이후 20여년만의 대형 금융사고이다.

감독원은 현재 통상적인 관례에 벗어난 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준 제일·한일등 국내 6개 시중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잘못이 드러다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파리국립은행·소시에데 제네럴·캐나다국립은행등 홍콩소재 3개 외국은행들은 신한측이 빼낸 돈을 국내은행들에게 대신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홍콩고등민사법원에대금지급청구소송을 곧 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신용장은 발급했지만 대금을 지불할 때는 선화증권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들 외국은행들이 가짜 선화증권을 믿고 돈을 내주었기 때문에 국내은행들은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감독원 조사결과 신한측은 지난해 4∼5월쯤 국내 6개은행에 홍콩지사로부터 의류를 수입한다는 구실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부도직전인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홍콩지사를 통해 수출상품을 선적하지도 않은채 가짜 선하증권및 무역어음을 만들어 홍콩의 외국은행지점으로부터 수출대금 2천9백여만 달러를 인출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은행의 수출대금인출규모는 소시에데 제네럴은행 1천7백89만달러 ▲파리 국립은행 9백10만달러 ▲캐나다국립은행 2백20만달러 등이다.



또 국내은행이 개설해준 신용장금액은 한일 8백86만달러 ▲서울신탁 6백3만달러 ▲상업 5백64만달러 ▲제일 4백18만달러 ▲하나 3백40만달러 ▲한미 1백9만달러등이다.

이번사건은 지난 연초 3천만달러에 달하는 무역어음할인요청이 국내은행에 한꺼번에 들어와 이를 이상히 여긴 은행들이 홍콩지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가짜 선하증권에 의한 사기사건임을 밝혀낸뒤 은행들이 9일 신안인터내셔널을 부도처리함으로써 표면화됐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