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언론발표문/요지

◎원칙적 약속보다 구체적 실천을 촉구

나와 미야자와총리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확산금지조약과 관련한 모든 조치들을 빠른 시일안에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한일 두나라가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미야자와총리는 일본정부가 북한의 핵사찰과 남북합의서 이행여부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아래 일­북한 수교교섭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오늘 가진 정상회담에서 우리 두나라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미래의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선린우호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나는 정신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성실히 취하도록 요청했다.미야자와총리는 과거일본의 행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반성과 사과를 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우리 두나라 사이의 무역역조 시정과 기술이전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만큼 일본정부가 원칙적인 약속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취해주도록 강력히 촉구했다.미야자와총리는 일본으로서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와 미야자와총리는 두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무역불균형과 산업과학기술협력문제는 현재 한일 양국이 진지하게 취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앞으로 양국간 솔직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의 근본원인을 밝히고 그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하여 그 해결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나와 미야자와총리는 무역불균형시정,기술협력 등의 과제에 대해 한일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그 결과에 관해 금년 6월말까지 구체적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보고를 받도록 합의했다.

또한 두나라 정부는 관세인하 등 시장접근에 관한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교섭과정에서 일본측이 한국측의 요청사항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일본 공공사업참여문제는 두나라 정부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