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안정의지(사설)

노태우대통령은 엊그제 연두기자회견에서 우리경제의 안정을 위해 강도높은 의지와 실질적 대안을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더이상 경제를 희생시키면 민주주의가 망한다』고 전제하고 『이제 정치는 정치권에 맡기고 현실정치를 넘어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붙어넣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제에 전념하기에 앞서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정치문제에 대해 일대 단안을 내렸다. 금년 상반기중 실시토록 되어있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는게 좋겠으며 자치단체장 선거시기는 14대 국회에서 1∼2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해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지자제 단체장 선거의 연기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대 영단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역사상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연쇄적인 선거로 인해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제단체들이 줄곧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주장해온 이유가 바로 경제파탄을 우려해서이다.

만약에 올해 4번에 걸친선거가 치러진다면 총수요 관리의 핵심이 되는 통화 신용정책의 표류를 비롯하여 제조업 인력난 심화와 고임금의 지속,그리고 기업의 투자마인드 냉각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경제에 주름살이 겹쳐진다.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첫번째의 부작용은 통화의 증발이다. 일반적으로 선거 2∼3개월 전부터 통화량이 늘어난다. 올해 선거에 투입될 자금이 대략 4조원에서 10조원까지로 추정되고 있다. 선거자금이 그대로 통화증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해도 연간 총통화 증가액 13조원내지 14조원임을 감안할 때 이 선거비용은 엄청난 규모이다.

통화가 늘어난다해도 선거가 끝난 후 통화당국이 환수하면 인플레는 수습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선거가 잇따라 실시되기 때문에 통화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다. 통화신용정책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다가 선거에 동원될 인력의 상당부분이 제조업에서 빠져 나갈 우려가 있다.

각종 선거에 80만명 정도의 인력이 동원될 전망이다. 이중 여성과 학생 등의 인력을 제외해도 약40만명의 노동인력이 선거운동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숫자는 전체 제조업 인력의 8%에 해당된다. 지난해 지자제 선거인력의 임금이 건설업 인력의 임금기준이 되었고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극한 바 있다.

선거와 관련,인플레 기대심리가 되살아나고 서비스요금 및 음식·숙박요금의 기습인상들이 앞서의 불안요인과 합쳐지면 우리 경제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노 대통령의 경제안정에 대한 의지천명은 구국의 영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안정의지를 경제 내각이 보다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