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스피리트 중지의 의미(사설)

한미간 전통적인 안보협력과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이행과정으로서 지난 15년 동안 계속돼온 팀스피리트훈련이 올해는 실시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구태여 「올해」를 강조하는 것은 이 조치에는 강력하고도 명백한 조건이 전제됐기 때문이다.

즉 한미 양국은 이 결정은 북한이 빠른 시일 안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남북한간 동시 핵사찰에 동의해온데 따른 것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간의 기존 합의사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만족할만한 이행조치를 하지않을 경우 팀스피리트 훈련은 「언제라도」 다시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마침 북한이 오는 월말께 그동안 미뤄오던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스피리트 중지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측은 이 「올해의 중지」와 「언제라도 계속」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리라고 본다.

최근 남북한관계의 현실상황에 비추어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휴전선 양쪽에서 팀스피리트는 물론 다른 유사한 형태의 군사훈련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 측면」에서 주시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책임있는 당국간 기본합의서와 함께 비핵화가 합의됐다는 객관적 인식과 평가에 따른 것이지 북한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팀스피리트훈련이 한반도에서의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적 훈련임은 이미 객관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90년부터는 규모와 장비,참가병력도 대폭 축소되었고 일부 동구권 군사관계자의 참관도 시행되었다. 이는 크게 보면 바로 그 전해 12월 몰타회담에서 미소가 냉전종식을 향해 한걸음씩 접근했고 동구에서는 연속적인 자유화 추세가 큰 흐름을 형성한데 따른 것이었다. 또 안으로는 한반도에서도 첫 당국간 대화인 고위급회담이 논의되던 발전적인 추세에 부응한 것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변화 속에서도 북한은 대남전략 측면에서는 물론 남북대화의 전술적 접근으로서도 이 팀스피리트를 이용해왔다. 그들 자신의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전력증강 및 휴전선 전진배치는 제쳐놓고 팀스피리트만이 핵을 가상한 대북 공격훈련이라는 억지 주장이었다.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대화거부의 명분으로 또 주한미군 철수의 논리로 악용된 것은 물론이다.

이제 상황은 변했다. 세계적인 변화추세에 힘입어 한반도에도 해빙의 시대는 열려야 한다. 기본합의서·비핵화선언 등 작금의 남북한 관계진전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강조컨대 긴장완화 내지 해빙추세가 남북문제해결 그 자체는 아니다. 팀스피리트의 중지조치도 물론 그러하다. 지금부터가 바로 문제해결의 시작이며 이제 북한이 행동할 차례인 것이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한미간의 전통적인 안보협력 관계나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일도 중요하다. 아울러 자위전력의 확보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