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해빙무드/디 벨트(해외사설)

몇달전까지만해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던 일이 최근 극동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대결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이다.남북한간에 맺은 6개항의 합의는 양쪽 모두가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남북한은 이밖에 우라늄제련시설도 세우지 않기로 합의했다.

남북합의서는 평양정권에 대해 서방국들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생산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북한은 이밖에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IAEA가 파견하는 조사단이 북한의 핵시설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한간의 합의는 지난해 12월중순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서명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후속조처이다.서울의 KBS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남북한 당국은 한국의 노태우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오는 3월 북한의 개성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로써 남북한 양측은 괄목할만한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남북한간의 관계변화는 북한이 그들의 후견자인 소련의 소멸로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중국이 한국과 점차 접근함으로써 군사적 모험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인식을 했기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 북한은 경제적곤경을 해결하기위해 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특히 일본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요청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해 이같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고 분석된다.일본은 그러나 경제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평양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위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즉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핵무기불재선언을 한것이다.

한반도가 화해체제로 바뀌고 있는것은 극동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해 극히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독 디 벨트지 1월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