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풀어야할 새해의 과제(사설)

남북한은 지난해 12월13일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데 이어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31일에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다져 놓았다.남과 북은 오는 2월19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효시키게 된다.

이제 남은 일은 남북간의 합의와 공동선언의 정신을 어떻게 살려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현안문제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하느냐 하는데 있다.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을 넘치게 하고 화해와 교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선 북한이 풀어야할 새해의 과제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핵화공동선언에 담긴 6개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는 것이다.핵문제는 핵안전협정서명­비준­핵사찰­핵재처리시설폐기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이 단계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할 경우 핵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김일성주석은 올 신년사에서 핵사찰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비난하면서도 『공정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핵사찰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우리는 김주석의 약속을 믿고 있다.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신중한 반응과 함께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핵안전협정에 서명한뒤 비준과 사찰일정을 명확히 밝히고 핵재처리시설도 감추지말고 모두 폐기해야 한다.

둘째,폐쇄의 틀에서 벗어나 개방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주체」라는 정치적 구호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체제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경제파탄과 국제적인 고립을 면할 수 없다.북한은 이제 김일성으로 상징되던 「신화적 통치체제」에서 「현실적 지도자」로 권력주체가 바뀌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이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다.이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굳게 닫았던 문을 열어야 한다.문을 열지 않고는 대일수교와 대미관계개선도 진전을 보지못할 것이며 김정일과 그를 받치고 있는 테크노크랫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셋째,이산가족의 슬픔을 덜어주어야 한다.이산가족이 다시 만나는 일은 남북합의서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펼칠 수 있는 민족적인 염원이다.이산가족의 슬픔을 덜어주는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남북간의 화해와 신뢰회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이산가족들이 남북을 오가면서 만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북한의 내부사정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면 판문점에서라도 만나게 해야 한다.

김일성주석은 신년사에서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사는 것이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이며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3가지의 당면과제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이 과제들을 풀지 않는한 인민들의 염원과 북한 당국의 목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