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 첫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비핵선언」후속조치등 논의

◎“올해를 「남북공존·공영」의 원년으로” 정총리/“국회서 「지지」결의 해주면 모양 좋을 것” 최통일원

임신년 새해들어 4일 처음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는 구랍 31일 채택된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의 채택배경과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모임이었다.

당초 예정보다 10분늦은 상오 9시10분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정원식 총리의 인사말과 선언채택의 의의에 대한 설명에 이어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의 타결배경 및 과정보고 순으로 정확히 35분동안 진행.

간담회는 국민의례가 생략되고 심의결정할 안건이 없기 때문에 의사봉이 필요치 않다는게 국무회의와의 차이점이라고 국무총리실의 한 고위 당국자는 설명.

또 국정운영상 내각에서 다룰 특정사안에 대한 국무위원들간의 의견개진 및 토의,분석 등이 주목적이라는 것.

○…정총리는 인사말에 이어 선언채택의 의의를 3가지로 나눠 설명.

먼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비핵선언의 합의로 남북 평화공존시대가 본격 도래했다는 점과 성실하고 차질없는 이행을위해 노력하고 북측에도 이점을 다시 한번 촉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이어 『1992년을 남북 공존공영의 원년으로 삼자』고 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

○…정총리의 설명이 끝나자 곧바로 최부총리가 핵선언의 채택배경과 협상과정 및 김일성 북한주석의 신년사에 대해 보고.

최부총리는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은 「상대방이 지정하는 곳에 대한 사찰」을 주장했으나 북측은 「합의한 곳에 대한 사찰」을 끈질기게 요구해 결국 「상대방이 지정하고 합의한 곳」으로 하는 등의 문구수정이 있었다고 소상하게 과정을 설명.

최부총리는 또 『비핵화 공동선언도 남북한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국가간의 조약이 아닌 민족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국회에서 지지결의를 해준다면 국제적으로 모양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부연.

○…끝으로 김진현 과기처장관이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

김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은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것으로 문서작성하는 것조차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남북간 동시사찰은 짧은 시간내에 이뤄져야 하므로 방법상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동시사찰방법에 대해 별도 연구에 이미 착수했다고 설명.<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