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달라져야 합니다/고쳐야할 정치행태 시리즈(1)

◎“돈이 곧 한표”… 주권을 사고 판다/후보끼리 억대 주고 받으며 사퇴담합/유권자 돈 요구 시달려 출마 포기하기도/유세장 「박수부대」 동원에 공장 멈출판/유권자에 일 관광까지… 「5당4락」등 웃지못할 신조어도

이번 연말연시에 제14대 총선 출마희망자로부터 인사장이나 연하장·명함 또는 달력 등을 받아보지 못한 유권자들은 드물 것이다.

또 추석을 전후한 지난해 9월부터 각종 향응과 금품제공·선심관광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없다.

각종 여행사들과 선물용품 제작업소,그리고 행락업소 등은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다.

동창회 친목회 향우회 계모임등 신년회라는 명목의 모임이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금권타락선거의 현장이다.

현재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인 것과는 별도로 사전 불법선거의혹은 얼마든지 발견된다.

○온천등선 “선거호황”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경제가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총선은 곧바로 이어질 기초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대통령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공명성이 요구된다.

경남 K시에서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재일교포 I씨는 최근 영농후계자들과 농협직원들을 일본에 보내 관광을 시켜주는가 하면 출신교인 모국교에도 장학금을 전달했다.

경기도의 S시에서는 한 출마예상자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돌렸고 또다른 인사는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10월20일을 전후해 설악산에는 전국 각지에서 단풍놀이에 나선 관광객들이 줄을 이었다.

부녀자들이 대부분인 이들 일행 가운데 상당수는 여행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거나 저마다 엇갈린 대답을 해 선심관광에 나선 것임을 충분히 짐작케 했다.

또 수안보에는 지난 연말에 예년보다 2배가량이 많은 사람들이 온천욕을 즐기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같은 타락선거운동양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5월28일 부산 동래 제4선거구에서 광역의회후보로 나섰던 민자당 공천내정자 송형명씨(45)는 투표일을 20여일 앞두고 돌연 출마포기를 선언했다.

○“표 몰아 주겠다” 유혹

대학을 졸업한뒤 20년이 넘도록 정치에의 꿈을 키워온 그였지만 곳곳에서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선거풍토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각종 모임과 단체·협회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유권자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노골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당신을 찍어줄테니,또는 밀어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오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개탄하고 선거운동원의 일당을 포함해 선거비용이 5억원은 들 것 같다며 사퇴이유를 밝혔다.

89년4월 4당체제하의 강원도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 후보매수사건은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된 타락선거의 전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국의 조사결과 당시 공화당 이모후보(당시 49세)는 민주당의 또다른 이모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한뒤 후보를 사퇴하는 조건으로 당시 민주당의 중진의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으며 선거가 끝난뒤 1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화당측은 당소속 이후보의 사퇴가 민주당의 매수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증거물로 이씨가 받은 수표와 이씨의 자술서까지 제시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운동원 일당 10만원

이 사건으로 결국 당시 민주당의 중진의원인 서모의원과 공화당의 이후보등 3명이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됐다.

후보매수사건은 무보수명예직인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이어져 지난해 3월22일 전주지검은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기초의회출마자인 이모씨(56)와 신모씨(44) 두 후보의 담합을 주선한 선거사무원 김모씨(53)등 모두 5명을 지방의회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이씨의 선거사무원인 김씨,신씨의 선거사무원인 또다른 김모씨(44)가 투표일 보름전쯤 만나 『재력이 있는 이후보가 신후보의 생활을 보장하는 대신 신후보의 출마를 철회하도록 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이후보는 투표일 9일 전에 신후보를 만나 1억원을 건네주고 사업자금명목으로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보를 사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의 대구 보궐선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현역의원 30∼40명이 동채을 맡아 엄청난 액수의 돈을 뿌렸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세 과시를 위해 유세장에 동원된 박수부대에게는 2만∼3만원의 일당이 지급됐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노역운동원은 일당을 10만원씩 내걸어도 구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돈 못받았다” 항의소동

선거가 끝난 뒤에는 일부 유권자들이 『입당비를 가로챘다』 또는 『돈봉투를 받지 못했다』며 항의소동을 벌이는 등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지난해 실시된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심한 곳은 한 후보자가 20억원까지 썼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명예직에 불과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조차 돈봉투가 난무했다는 이야기다.

이번 총선에서까지 지금까지와 같이 선거에 뿌려지는 돈이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릴 때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곤란 지경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는 이제 사정당국이나 위정자의 일이 아닌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등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유권자들의 높은 정치의식과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때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