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핵화공동선언」 채택 안팎

◎핵공포 불식… 공존의 길 열었다/빠르면 3월 동시사찰… 조기정상회담 분위기 성숙/군축통제·군축협상 가속화될 듯

남북한이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완전 타결을 이뤄낸 것은 한반도문제의 당사자해결이라는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핵문제는 첨예하고도 본질적이어서 당초 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이제 한반도 핵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유엔 등 국제기구에까지 상정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7시간 회담끝 극적 타결

비핵공동선언은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함께 통일로 가는 중요한 두개의 기둥인 셈이다.

남북이 3차례의 판문점대표접촉을 갖고 이날 7시간여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을 이뤄낸 것은 쌍방이 연내까지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우리측은 합의서 이행을 위해서는 연내 비핵공동선언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북측은 내년의 후계세습 마무리작업을 위해서는 최대 정책전환이라 할 수 있는 합의서와 핵문제 연내해결이 필요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합의는 남북쌍방의 호량정신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쌍방은 2차접촉때만 해도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사찰 이행(남측 요구) ▲핵전쟁을 가상한 전쟁연습중지(북측 주장)에서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그러나 남북이 이날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각기 철회함으로써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이 내부적으로 별도의 방법을 담보한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로 가는 두번째 기동

동시사찰도 북측이 당초 남측 시설에 대해서만 규정했으나 상호주의에 입각한 사찰을 명문화함으로써 동시사찰은 빠르면 3월말쯤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동시사찰은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중요한 대목이다.따라서 쌍방은 동시사찰을 통해 신뢰구축을 꾀하고 군비통제·군축협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사이에 핵심문제로 남아있던 한반도 핵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더욱 성숙되었으며 그 시기는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언문 이행등 지켜봐야

그러나 비핵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해도 한반도 비핵화가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앞으로 선언의 이행및 검증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비핵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해도 북측이 시간끌기 작전을 펼치면서 몰래 핵개발을 계속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궁극적인 문제는 쌍방이 합의정신을 얼마나 실천하느냐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