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올해 주제(정치개혁 이룩하자:1)

◎정치선진화를 위한 긴급제언/돈 선거 안된다

새해는 「정치의 해」이다.그러나 우리 정치는 이제 과감히 개혁되어야 한다.달라져야만 한다.

서울신문은 교수·학자의 제언과 일선기자들의 정치 현실진단을 통해 정치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기획시리즈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작금의 정치판도를 보노라면 『해도 너무한다』는 말의 적실성을 실감하게 된다.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88총선때 여당의원 한사람이 최소한 20억원,야당의원도 최소한 5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한다.1천45명의 후보가 달려들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선거에 들어간 총비용은 실로 「천문학적」「역사적」인 숫자다.더구나 이 선거비용은 1인당 GNP로 따져 미국하원의원 선거비용의 15배,일본의 5배라니 가히 「세계적」이랄 수 있겠다.금년에 이미 실시된 두차례의 지방의회선거에 최소한 2조원이상의 돈이 쏟아져 들어갔다는 것이 정치권의 자체진단이다.내년에 치를 4대선거에 박준규 국회의장은 20조원,박태준 민자당최고의원은 10조원,이기택 민주당공동대표는 5조내지 10조원의 선거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걱정어린 전망을 하고 있다는 신문지상의 보도다.이쯤되면 대국적 견지에서 사익을 초월하여 국사를 논한다는 「정치의 장」이 「돈놓고 돈먹기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바닥」이나 「도박장」과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아무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이만저만한 과소비가 아니다.초특급과소비라 불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식에 접하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아무런 개혁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내년의 네선거를 치를 경우,엄청난 통화량 증가에 따른 집갑·땅값·생필품값의 폭등과 흥청망청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는 물론,통화 억제를 위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대출자금의 억제책으로 인해 받게 될 크고 작은 장사를 하는 무수한 국민들의 자금압박과 무력감,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의 침체 등이 불을 보듯 빤하게 보이기 때문이다.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라는 선거가 어느새 우리에겐 이처럼 사회 총체적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부작용하고 있다.



다행이도 비록 내심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정말 이대론 안되겠다는 데에는 여야가 외견을 같이하고 있다.더욱이 「돈 안드는 선거」의 정당성과 필요성,그리고 시급성에 대해 정계·학계·언론계·일반시민에 이르기 까지 이미 광범위한 합의가 도출된듯한 인상이다.그러나 아쉬운 것은 「선거공영제」「선거통합」「선거구개편」등과 같은 제도개혁문제를 둘러싸고 정가에서 벌이고 있는 방법론 협상을 보면 근저에 당리당략이 깔려 있는 일방적 주장과 그럴듯한 합당논리만 무성할 뿐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예정된 출항시간은 선뜻선뜻 다가오고 있는데… 어쩌려고들 저러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선진국형 타개책의 제시나 그것을 둘러싼 쌍방간의 갑론을박은 그동안의 것으로 이미 족하다.더이상 지속한다면 국민은 식상할 뿐이다.이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양당간에 전격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과 내년의 4대선거를 정갈한 비용으로 치르기 위해 합의된 방법론을 구체적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현장소식인 것이다.지난번 5공청문회에서는 멋진 말과 명쾌한 논리를 전개했던 사람들이 스타정치인이 됐었다.그러나 이번에 탄생될 스타는 술객이 아니다.멸사봉국의 지혜어린 양보를 통해 양당간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도출해내는데 돋보인 사람과 「돈안드는 선거」를 직접 실천에 옮긴 사려깊은 행동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