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 차관 18억불 지급보증 주체/개별공화국으로 수정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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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러시아공등에 공식요청 방침

정부는 소연방이 해체되고 내년초 러시아공화국을 주축으로 한 독립국가공동체의 출범이 확정됨에 따라 대소차관의 지급보증자를 연방정부에서 개별공화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 체결을 요구키로 했다.



25일 경제기획원·외무부·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계약이 체결된 대소차관 18억달러에 대한 지급보증자인 연방정부가 소멸됨에 따라 각 공화국이 개별적으로 지급보증 책임을 지도록 대소차관계약의 내용을 수정키 위한 교섭을 가질 것을 독립국가공동체의 맹주인 러시아공화국에 조만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소련내의 각공화국들은 연방해체 이후에도 연방정부의 대외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개별공화국의 차관 지급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대소차관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한 대소교섭의 창구는 러시아공화국이 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