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소연방 이은 「초강국」 부상/막오른 옐친 시대

◎핵·중앙은등 장악… 전분야서 주도권/「공동체」는 경제조정역에 머물 공산/식략난등 해결 못할땐 타공화국의 반발 필연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사임하면서 지난 70여년간 세계사의 무대를 휘저었던 「시베리아의 붉은 곰」 소련방은 이제 15개의 독립공화국으로 쪼개져 공중분해됐다.그러나 그 빈자리를 지배할 새 제왕이 등장하고 있다.25일 고르바초프로부터 핵무기발사단추의 통제권을 이양받은 보리스 옐친의 러시아가 새 패자로 등장한 것이다.

외견상으론 11개 공화국으로 이뤄진 독립국가공동체(CIS)가 과거 소련의 법통을 이어받는 것으로 돼있다.그러나 CIS는 각공화국들간의 경제협력조정이란 필요에 따른 이름만의 기구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또 실제로 CIS가 가진 권한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CIS는 경제문제를 위주로 한 EC 형태의 기구가 될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CIS는 통합군을 관할할 것이라는 점에서 EC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볼때 소연방 중앙은행의 인수를 시작으로 소련의 전해외공관과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지위,핵무기발사단추의 통제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차지한 러시아가 정치·경제·군사·외교등의 모든 분야에서 다른 공화국들을 이끄는 주도역할을 맡을게 틀림없다.이는 미국이 23일 러시아공화국을 구소련연방의 승계국으로 승인하기로 결정,이를 26일 공식발표하기로 한데서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같은 미국의 결정은 러시아가 국제정치무대에서 과거의 소련이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CIS의 각공화국들이 독자군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군사부문에서의 앞날이 조금 불투명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핵무기의 통제권을 러시아가 장악한다는 점을 감안할때 결국 군사부문에서도 러시아의 주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외교분야에서도 서방의 지원이 절박하다는 점에 비춰볼때 러시아는 물론 모든 공화국들이 과거의 소련이 맺었던 국제조약을 성실히 준숌할 것으로 보이며 외교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같지는 않다.러시아의 초강국 부상은 과거 소연방내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러시아가 CIS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러시아가 지게될 책임 또한 가장 크며 러시아의 앞날 또한 과거의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맞을 최대의 당면과제는 역시 경제파국으로부터의 탈출이다.옐친은 이를 위해 내년 1월2일부터의 가격자유화 실시등 매우 급속한 경제개혁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공화국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24일 각공화국 총리들간의 첫회담이 아무 합의도 얻지 못한채 실패로 끝난 것도 가격자유화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다.그만큼 이 문제는 옐친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옐친의 페이스대로 경제개혁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이는 경제부문에서의 상호의존성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고 경제적 협동이 불가피하다는 각공화국들의 판단에 따라 CIS가 창설된 것이란 점을 감안할때 각공화국들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싫더라도 옐친주도의경제개혁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옐친주도의 경제개혁 추진이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그 결실을 얻을수 있느냐는 점이다.카리스마적인 옐친의 통치방식은 강한 추진력을 갖는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한 국민들과 여타 공화국들의 불만폭발의 불씨는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경제문제해결 못지 않게 러시아의 목줄을 죄는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족갈등의 해결 문제이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간의 분규를 비롯,슬라브민족의 주도에 대한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반발,그루지야공화국내의 남오세티아 문제등 이미 표면화한 것만도 처리하기에 벅찬 형편이다.여기에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돼 있는 러시아공화국자체내에서만 이미 첸첸­인구셰티아와 타타르등 2개 자치공화국이 독립을 내걸어 중앙정부에의 반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광대한 영토로 구성된 러시아공화국 중앙정부의 권한은 이들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치공화국들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볼때 이들 소수민족의 독립움직임에 대한 옐친의 대처는 이제까지 효율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같다.물론 옐친이 이제까지는 자신의 권력강화와 중앙정부의 해체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란 면도 있을 것이다.이제 과거 소련연방을 대신할 러시아의 1인자로서 옐친이 이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파탄에 빠진 경제문제와 복잡한 민족갈등을 함께 해결할 묘안을 옐친이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