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임 경제팀에 바란다(사설)

최각규부총리를 경제총수로한 경제내각의 유임은 우리경제의 실상을 감안할 때 매우 잘된 일이다.노태우대통령은 『안정속에서 대외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현 경제팀을 유임시킨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내년도 우리경제는 경제적 측면의 불확실성뿐이 아니고 총선을 비롯한 4대선거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표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못한 4대선거가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어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경제가 갖고 있는 취약성,즉 국제수지의 막대한 적자와 물가불안등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푸는 것만도 힘겨운 상황에서 정치적 대변수가 앞에 놓여있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선거와 인플레는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대략 어림이 간다고 해도 잇따른 선거로 인한 근로정신의 해이와 기업의욕저상은 헤아리기가 어렵다.

근로자들의 근로정신이완과 기업가의 비지니스 마인드 저상은 가뜩이나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우리상품의 대외경쟁력을 더욱더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경제의 불확실성속에서 경제정책마저 불확실하게 되면 기업가들은 신규투자 또는 기술개발투자를 유보하거나 지연시키는게 상례이다.그래서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최부총리는 그가 지난 2월 취임할 때 『최근 경제장황으로 보아 안정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인플레억제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펼쳐왔다.안정의 바탕위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의지와 자세를 보여왔다.이른바 「안정속에서 경쟁력강화」를 추구해 왔다.

이 정책은 바로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국제수지를 개선하려는 것이다.최경제팀은 앞으로도 그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바란다.최부총리에게 기대하고 싶은 다른 한가지는 정치논리에 의하여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내년은 「정치의 해」이다.네번에 걸친 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등 정치권으로부터 공약아닌 공약이 남발할 것이고 실제로 공약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는 압력이 거셀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의 선심공세를 경제의 냉엄한 논이로 차단하지 않으면 「안정속의 경쟁력강화」라는 현안과제를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정치권의 압력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단하는 소신있는 경제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현 경제팀이 해야할 일은 물가안정과 경쟁력강화와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는 산업평화의 정착이다.정부가 노사간 화합을 위한 유인책을 강구하는 한편 임금의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노사화합을 이끌어 내는 일이야 말로 우리경제의 재도약여부를 판가름하는 일임을 각별히 유념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