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황」 변화있나/「핵부재 선언」이후(상)

◎미의 대한 방위공약 전쟁억지 충분/대북 군축협상·신뢰구축에 큰 도움(상)

노태우대통령이 18일 핵불재선언을 함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에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핵무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그동안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응한 전쟁억지력이 되어 왔다.

미국의 전술핵이 철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려 이를 우려하는 국민도 있으나 국방관계자들은 재래식무기와 미국의 대한안보공약만으로도 한국의 방위와 안보는 이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신핵정책과 노태우대통령의 비핵화선언에 이은 핵부재선언은 한국방위에 전술핵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종구국방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미국의 핵우산보호공약은 핵선제공격이 아니며 동맹국이 적대세력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핵무기로 방어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그 자체가 큰 억지력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전술핵철수이후에도 우리의 안보태세와 대북억지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장관은 『한미간의 안보협의는 정상회담·국방장관회담·합참의장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안보공약에 대한 재확인과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지난번 걸프전쟁에서 경험했듯이 정교한 첨단무기와 재래식무기만으로도 한국을 방위하는데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전술핵철수이후에도 대한방위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57년 처음으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할 당시의 목적은 북한의 침략으로 인한 제2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으나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련과 중국 등에 대한 군사적인 견제의 「태평양전략」으로 확대되었다.

90년대에 들어와 소련공산당이 와해되고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는 등 소련과 중국의 위협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미국도 태평양을 위시한 세계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됐다. 한반도의 핵불재선언이후 전쟁억지력의 약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래식무기의증강과 첨단무기의 개발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남북한의 군비경쟁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재래식무기와 병력보유면에서 북한보다 열세인 한국의 전력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장치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핵부재선언이후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전력증강사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전투기와 잠수함보유를 늘리고 재래식무기와 첨단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국방예산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한반도의 핵부재선언은 이 지역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핵은 강대국의 협상카드일뿐 군사적으로는 무용지물이 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부시대통령의 신핵정책이 ▲소련을 무장해제시키고 ▲북한등 제3세계국가들의 핵확산을 막고 ▲핵에 관한한 미국이 계속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뿐 한반도안보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한반도문제전문가 스칼라피노교수와 뉴욕 타임스 등은 올해 봄부터 한반도의 핵철수를 주장해왔다.

국방당국자들은 정부의 핵부재선언이후 한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없고 이로인해 국방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핵부재선언이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을 막고 우리 정부가 신뢰구축과 군축문제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방관계자는 『핵무기가 없어도 북한의 남침은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으며 국가규모의 전쟁수행능력을 기준으로 볼때 한국의 실질국방투자가 북한보다 높아 우려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핵부재선언이 남북화해의 후속조치로 군축협상과 남북교류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국방·안보의식의 이완으로 연결되어 환상적인 평화무드에 휩쓸려서는 안될 것이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