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약」 바탕,20년간 꾸준한 교류

◎동서독,관계정상화 이렇게 했다/서독서 동독에 집중 경원… 신뢰다져/경협·인적왕래·통신개방 순서 밟아

「남북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합의서」는 앞으로 그 내용의 실천여부에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다.이런점에서 양독통일의 밑거름이 된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이후 동서독이 추진해온 기본조약 실천작업은 남북한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합의서」후속조치 이행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독일통일은 기본조약 체결이후 거의 2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지만 통일성취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민족내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의 기반은 조약체결후에도 꾸준히 지속됐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대목이다.

특히 양독간의 기본조약이 발효된 직후 문화·교육·학술·문학,언론·출판 영역의 민간교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동서독은 또 기본조약체결후 협정체결을 목표로 추가적인 협상을 계속하기로 조약에 규정했는데 기본조약의 중요성은 바로 이를 통해 단계적인 협력확대의 전제가 조성됐다는데 있다.실제로 동서독은 이 조약의 원칙과 정신에 바탕을두고 그후 수년간에 걸쳐 눈부신 관계개선을 이룩했으며 서로에 대한 불안을 해소했다.물론 여기에는 72년의 기본조약체결 직후 서독의 동독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원조가 큰힘이 됐다.서독은 주택·도로건설·환경보호등 앞으로 독일의 재건에 소요될 수천억 달러 상당의 소위 통일비용을 선뜻 부담했었다.

이에따라 73년1월에는 본에서 처음으로 기본조약에 합의된 국경위원회가 열려 동서독간의 정확한 국경선을 확정했다.그해 3월에는 서독의 제1,제2TV및 각 신문사의 특파원들에 대한 취재·보도·주재활동이 보장되고 TV·라디오프로그램이 상호 교환됐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신문·잡지의 구독도 가능해졌다.또한 70년에 동독을 방문한 서독인은 2백60만명이었으나 75년에는 7백50만명으로 증가했다.또 74년3월에는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가 서명돼 5월부터 동베를린과 본에서 양측 상주대표부 활동이 개시됐다.

이와함께 74년5월에는 체육협정이 체결됐고 6월에는 동서독 여행자들에 대한 무료치료를 규정하는 보건협정이 맺어졌다.

이밖에 양독간 우편전화협정이 76년3월 체결됐는데 87년의 경우 서독→동독행 편지를 7천5백만통,동독→서독행은 9천5백만통을 웃돌았다.

동서독관계는 72년에서 87년까지 15년간 34차례의 각종 협상을 통해 그때그때 적절한 협정을 속속 체결하는 가운데 꾸준히 발전돼왔다.

각종 교류협력과 관련,「기본조약」에는 민족내부 교류에 관해 명시하지 않고 EC·GATT등에 추후 양해를 받은 반면 남북간의 합의서에는 제3장에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한편 양독의 국제관계면에서도 기본조약 체결이후 급진전됐다.동서독은 73년9월 유엔에 동시가입했는데 이에앞서 그해 2월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동독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74년9월에는 미국이 동독과 국교를 맺음으로써 동서독의 국제적인 공존체제가 갖추어지게 됐다.

통일이라는 대전제하에 남북한 합의서와 독일 기본조약이 체결될 당시의 주변상황을 비교해 보면 물론 적지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남북한 합의서가 언론의 교류와 확대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독일의 기본조약처럼 신속하게 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져줄 것인지는 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

동서독은 교류를 시작한지 40년만에,정상회담을 시작한지 20년만에,기본조약을 체결한지 20년만에,유엔동시가입이 실현된지 17년만에 통일을 이뤘는데 독일의 경우 조약체결에 앞서 이미 그 기반조성은 확고히 갖추고 있었으나 남북한은 그같은 기반을 별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상호교류의 측면에서는 기본조약 체결당시의 독일에 뒤진다해도 사회주의가 소멸하고 냉전체제가 사라진 시대상황은 통일에 대한 전망을 훨씬 밝게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민족 쌍방이 책임있는 합의문서를 교환하기에 이른 마당에 남은 것은 각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후속조치와 실행여부로 요약되기 때문이다.<윤청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