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이행여부 「핵」에 달렸다/「판문점 핵협상」 어떻게 될까

◎시험사찰 거부땐 경협등 난관에/북,미군 철수·재래무기 감축 연계 가능성

남북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는 핵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다.따라서 남북한이 오는 20일 판문점에서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을 갖기로 한 것은 본격적인 핵협상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동안 핵문제 등에 대해 미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해 온 북한을 남북당사자간 협상테이블로 끌여 들이는데 성공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측이 이번 5차 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에 관한한 고삐를 쥐어잡지 못하고 별도의 협상 창구를 마련키로 한데 대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그러나 북측은 비핵지대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최고정책결정권자의 결심 없이는 그들의 기본정책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수 없다.다시 말해 총리등 대표단은 결정권이 없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다.그래서 북측은 입장정리를 위해 별도의 대표접촉을 제의한 것이다.

또한 남북쌍방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공동발표문 2항)는데인식을 같이 했다.그동안 어느 쪽도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그러나 남북이 핵문제와 관련,한반도의 비핵을 선언했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앞으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북측이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이 비핵공동선언을 제의하자 밤새 평양과 교신하는 등 몹시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우선 경제난 타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의서를 채택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핵문제 협의를 위한 판문점접촉 과정에서 그들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슬그머니 물러날 수도 있다.때문에 우리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에 쐐기를 박기 위해 합의서의 실천과 핵재처리시설 폐기등 핵문제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에서 북측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대표접촉을 즉각 중단하고 합의서 실천문제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따라서 경제협력을 비롯한 합의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지의 여부는 우선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얼마 만큼 성의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측은 비핵화공동선언에서 주한미군 군사시설을 포함한 시범사찰을 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북측이 핵사찰을 받고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을 1차적으로 주었다.또 20일 대표접촉에서 남한내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정식 통보할 예정이다.이와함께 북측이 핵재처리시설포기에 합의하고 92년 1월31일까지 시범사찰에 응해온다면 팀스피리트 훈련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같은 일련의 통보는 북한에 주는 2번째 명분인 동시에 마지막 양보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핵부재및 팀스피리트중단등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이제 북측이 핵재처리시설 폐기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 양보라는 것은 최후의 통첩 성격을 띠고 있다.정원식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평화노력과 주변국의 충고를 무시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북측에 책임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비핵화공동선언은 핵재처리시설합의·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수용·시범사찰 등으로 요약된다.

북한이 협상과정에서 합의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핵재처리시설 등에 전격 응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남북한 핵재처리시설 폐기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한다 해도 시범사찰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왜냐하면 핵재처리시설 폐기및 핵무기개발 포기에 주목적이 있는 상호 동시시범사찰을 북측이 재래식 군축문제와 연계를 주장할 수도 있으며 불가침합의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내년 1월까지 재처리시설폐기·시범사찰 수용 등에 응해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남북협상에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남북이 판문점 대표접촉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어 낸다면 이는 곧 앞으로 군축협상이 보다 가속화 된다는 것을 뜻한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