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내 「핵부재」 선언/북한측 핵사찰·안전협정 수용 유도

◎판문점 실무회담때 통보/북서 구체조치땐 「팀스피리트」 중단/“북,1월에 「비핵선언」 채택 시사”/최 부총리

정부는 오는 20일쯤 판문점에서 열릴 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대표 접촉에서 남한내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통보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북한이 핵재처리시설 폐기를 비롯,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비핵공동선언을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핵재처리시설 폐기,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사찰 수용,남북동시 시범사찰등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이 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측이 동시 시범사찰을 받아들이는등 핵무기개발을 명백히 포기했다고 판단되면 오는 92년 팀스피리트 한미연례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부는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포함한 모든 군사·핵시설에 대해 동시 시범사찰을 제의하면서 남한내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북측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핵사찰 수용명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좀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따라서 핵부재를 오는 20일 핵문제 협의를 위한 판문점 남북실무대표 접촉때 직접 통보하거나 외무부 발표를 통해 그 이전에 공식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북측도 고위급회담 막후접촉 과정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혀온 만큼 우리의 비핵화 공동선언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남북 쌍방이 현재의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한다는 합의서를 채택한 만큼 핵무기개발을 포기했음을 구체적 조치나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92년부터 팀스피리트훈련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방침을 북측에 전달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그러나 북측이 핵문제에 대해 기존입장을 되풀이하거나 트집을 잡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하고 『이 경우 정부는 더 이상 실무대표 접촉을 갖지 않고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북,국제사찰 수용/막후 접촉때 밝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이어 한반도 비핵에 대한 남북간 합의서가 빠르면 이번달 안에,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막후접촉을 통해 내년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때까지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국제핵사찰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우리측에 밝힌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문제에 대한 남북합의서가 채택되지 못한 것은 남북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였다』며 『남북이 이달중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대표접촉을 갖기로 한만큼 빠른 시일내에 합의문건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일문일답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