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장정의 초석을 놓았다”

◎「합의서」 타결 의의와 전망/긴급대담/신뢰 다진후 경협등 실질 조치를/「흡수통일론」 자제로 북 우려 불식해야/북,개방·집안단속 이중정책 펼듯

남북한이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분단 이후 남북관계를 최초로 정상화시키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평화통일로 가는 커다란 디딤돌이 될 이번 합의에 즈음해 서울신문은 남북문제 전문가인 나종일(경희대 대학원장)서병철(외교안보연구원)두 교수의 긴급대담을 통해 합의를 이룬 배경과 우리의 통일과업수행에 미칠 파장을 짚어 본다.

▲나종일교수=역사적인 이번 남북합의를 보고 문득 깨달은 사실은 남북관계가 20년을 주기로 크게 개선됐다는 사실입니다.

6·25이후 거의 20년만인 지난 72년 7·4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는 남북이 또 다시 20년만에 평화정착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습니다.이번 합의도 그동안 남북관계에 기복과 난관은 많았지만 그래도 점진적 개선이 이뤄져 왔다는 연장선 위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서병철교수=남북간의 이번 극적 합의는 우선 공산주의이념이 더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일반적 추세와 함께 이념보다는 민족주의가 더 우선시되는 세계적 경향이 합의배경으로 작용한것 같습니다.

또한 독일통일이후 독일이 유럽의 핵심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것도 우리 민족에게 자각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북한으로서는 현재 당면한 식량문제,원자재 고갈로 인한 경제난등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회복을 통해 서방진영과의 관계개선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교수=분단 반세기를 되돌아 보건대 남북간의 갈등은 평화통일등 원칙적 문제라기보다는 그같은 원칙에 접근하기 위한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파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문제해결이나 최소한의 평화공존의 장을 마련하는 것등 현실적 이해관계에서도 공통영역이 확보됐다는 것을 이번 합의의 배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서교수=남북간 합의도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핵문제입니다.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선언이나 주한미군 시설 비핵화선언 등은 핵은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십분 활용,돌파구를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호전적이란 비난을 받아온 것도 핵문제와 관련,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해 왔기 때문입니다.북한의 핵사찰문제는 대일·대미관계개선의 선결조건이었던 만큼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나교수=핵문제에 있어서 양측이 합의영역을 확보한 것이 이번 합의의 촉진제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독특한 자신들의 체제전반에 대한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핵보유 유혹을 받아 왔으나 이제 이같은 핵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국제교류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그같은 핵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수 있지요.

물론 소련사태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걸프전에서 재래식 전투능력의 우세를 확인한 미국이 더이상 전쟁억지력으로서 주한미군의 핵보유가 필요없게 된 것도 합의의 요인이 됐다고볼수 있습니다.

▲서교수=이번 합의는 결국은 희망사항을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협력시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호 군비감축을 통해 경제회복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대외적으로도 한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북한의 안정이 남북한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통일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이 체제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교수=이번 극적인 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당분간 이중적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개방을 추구,외부세계에 적응해 나가면서 외부와의 교섭과정에서의 충격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완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80년대말부터 밀어닥친 사회주의권의 몰락,사회주의국가경제의 침체,북한외교를 우회하는 우리의 적극적 북방정책등 자신들을 둘러싼 충격적인 변화에 지나치게 허둥대지 않고 대응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교수=이번에 남북이 합의에 도달한 것은 양쪽이 상호 이념에서 탈피해 민족주의를 중시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인만큼 앞으로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개 분과별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한 교류증진이 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교수=서교수님께서 통일에의 행복한 시나리오를 말씀하신데 대해 저도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그리 밝지 않은 징후도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통일과정에서 경제적 비용은 감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화적 이질감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것입니다.

남한은 많은 가구에서 자동차를 보유하는등 소비수준이 높아졌음에도 아직 선진국의 생활수준이나 정치를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이에 반해 북한 「인민」들은 바깥세상을 모르니까 열악한 삶의 질에 만족하는 「만족의 문화」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교류와 개방으로 북한이 만족의 문화에서 깨어나지 않는한 통합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지도 모릅니다.

▲서교수=북한이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독일의 경우와 같은 흡수통일론입니다.

북한은 국민들이 자유사상에 물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 신뢰구축의 틀이 마련된 이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구본영·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