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체제 변해도 채무이행 낙관”

◎김인호 기획원대외조정실장 일문일답/결제은 운용 변화땐 새 지급보증 받겠다

김인수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은 11일 『최근의 소련정세가 각 공화국의 독립등으로 매우 유동적이지만 소연방이 어떤 형태로 변하더라도 대소차관에 대한 채무상환은 이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소비재차관 8억달러는 정상적으로 집행해 나가되 내년도 예정분 12억달러에 대해서는 소련의 경협주체가 명확해진 뒤에 추진해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대소경제협력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김실장은 정부대책의 자세한 내용과 배경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소련에 제공한 대소경협차관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최근의 소련정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등 3개공화국의 「독립국가공동체」결성등으로 매우 유동적이다.그렇다고 소연방의 소멸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다.그러나 소련의 국가체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하더라도 소련이 기존의 채무를 이행하리라고 본다.현재 소련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방측의 경제적 지원이 불가피하다.지난 9월 소련사태이후 소련 공화국간 경제위원회 실라예프의장이 대소차관에 대해 추가지급보증을 한 것등으로 미루어 어려움이 없으리라 본다.

­현재 집행중이거나 집행예정인 차관에 대해서는.

▲91년도분인 소비재차관 8억달러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소련의 연방체제와 차주인 대외경제은행의 운용형태가 변경될 경우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그러나 92년도 소비재차관(7억달러)과 플랜트연불차관(5억달러)에 대해서는 경협창구가 명백해진 뒤에 소측의 협의에 응할 계획이다.

­그러면 92년도 예정분 12억달러는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92년분은 아직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92년도에 예정돼 있는 대소차관은 협의주체가 명확해진 뒤에 추진할 것이다.즉 현재와 같이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소연방체제가 바뀔 경우 이미 제공했거나 집행중인 대소차관에 대해 어떠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사안이다.소비재차관의 경우 소련대외경제은행이 차주이며 연방정부가 지급보증을 했다.따라서 대외경제은행의 운용형태나 연방정부의 성격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지난번 소련 쿠데타사태 이후 실라예프 소련공화국간경제위원회의장이 기존채무등에 대해 추가로 지급보증하는 외교문서를 우리정부에 제출했고 차관제공자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도 보증서를 제출했었다.

­11일의 관계장관 회의에서 외교문제와 민간기업의 대소경협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는가.

▲순수하게 대소차관문제만 논의됐다.또 민간기업의 대소경협에 대해 정부의 지침이란 있을 수 없다.전적으로 기업의 책임아래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제공된 10억달러의 현금차관외에 현재 진행중인 소비재차관은 얼마나 집행됐나.

▲91년도분 소비재차관 8억달러 가운데 9일 현재 4억4천만달러규모의 융자승인이 이루어졌으며 통관된 것은 1억3천4백만달러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