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부식현상과 대기오염(사설)

10일 아침 서울 구로기지변전소 정전사고로 일어난 전철불통은 37분간 10만명의 출근길 시민을 한꺼번에 거리로 나오게 하는 혼잡을 빚었다.근자에 이미 전철사고에 관한 우려의 논의를 한바 있으므로 또 한번의 사고인가 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번 경우 공단주변의 공해로 전선이 부식되고 기지 변전소내 절연애자에 공해물질이 끼여있는데다 짙은 스모그까지 겹쳐 전선에 과부하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담당전문가의 해석은 우리가 좀더 유심히 기억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해석은 물론 가정법으로 되어 있다.하지만 이미 지구 여러곳에서 이런 과정이 가정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돼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오염상태가 지금 어느정도 악화돼 있는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옳을 것이다.대기오염이 일으키는 부식현상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폴란드 남부에서는 기차선로마저 못쓰게 해 기차의 속력을 줄이게 하는 사례까지 만들고 있다.뿐만 아니다.대리석으로 된 역사유물들까지 부식시키고 있다.아테네유적들에 대한부식현상 조사는 최근 20년간의 부식정도가 지난 2천4백년간의 부식규모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정했다.이 조사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고전 대리석 흉상들은 지금 코가 없고 귀가 없는 석고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는 표현으로 기사를 썼다.부식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진척돼 있다.자연적인 부식과 산성오염물질에 관한 부식간의 구분을 하는 기준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거의 확립된 추정치로 1984년 스웨덴은 스웨덴에서만 연간 25억달러라는 계산을 해 놓았다.네덜란드 보건환경보호청은 1980년 연구에서 기념비·도서관및 기록보관소에서만 피해액이 1천5백만달러에 이른다는 보고를 했다.미국연구들의 결과는 그 단위가 다시 수십억달러 규모로 커진다.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 당장 손상된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만도 아니다.더 근본적으로 매연방출량을 줄이는 비용과 손실후 복구비용의 비교를 통해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이다.미국기술평가청(OTA)은 이 대답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탄화수소 방출량1t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휘발유의 휘발성을 개선해 줄이는 방법으로는 1백20달러내지 7백50달러가 드는 반면,검사및 규제관리사업의 시행으로는 2천1백달러 내지 5천 8백달러가 들고 아예 휘발유를 메탄올로 대체시킬때에는 8천7백달러에서 5만1천달러까지 들수 있다는 계산을 한바 있다.

우리의 매연정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한다는 규제강화정도를 이제 겨우 정했다.

좀더 포괄적이며 과학적인 대처능력이 있어야 할때이다.발전소나 자동차의 매연 방출문제에 있어서도 그 총량을 전제로 하여 세분화된 통제항목과 기술을 각기 정리해 봐야한다.세정기와 여과기통제만 해도 이를 세정하고 남은 더 독한 폐기물의 처리기술이 없는한 또다른 오염을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선부식현상은 전선을 갈아끼우는것만으로 대응이 되는일이 아니다.대기 오염에 관한 전문적기능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