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보호」 국제협약 가입키로/관계장관 회의서 결정

◎우황·웅담등 한약재 파동 우려

정부는 유엔가입이후 국제적인 가입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류 규제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가입키로 최종방침을 정하고 내년 중반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외무부·상공부·보사부·환경처·산림청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가입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부처별 세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이같이 워싱턴협약에 가입키로 한것은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있을뿐 아니라 가입국들을 중심으로 미 가입국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별도의 통합법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동식물에 관한 업무가 산림청·환경처·문화재관리국·수산청 등으로 분산돼 있으며 각부처별 입장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부처별로 해당 법령을 정비한뒤 오는 92년중 가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수출입 규제를 받게되는 품목중에는 우황청심원의 주요 원료인 사향 웅담등 한약재및 원료약품에 대한 공급불균형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