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국제화”… 사법공조 확대/법무부

◎내년초 가와 범인인도조약 체결/미국·일본등과도 체결 추진

법무부는 21일 날로 조직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호주에 이어 두번째로 캐나다와 범죄인인도조약과 사법공조협약을 내년 3월에 체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우리나라 교민이 많은 미국과도 이 조약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한국에 온 캐나다측 실무자들과 이미 범죄인인도조약을 위한 가조인을 맺었으며 정식 체결을 위한 실무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88년 범죄인인도법을 제정,지난해 9월 호주와 이 조약을 맺었으며 미국·일본등과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