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공,루블화 발행권 장악/옐친 포고령

◎연방의 경제통제권 대부분 인수/외국기업 경화로 과실송금 허용/내년부터 화폐태환화·환율 자율결정

【모스크바 AFP 연합 특약】 러시아공화국이 소련연방의 화폐발행권을 장악하고 내년 1월부터 루블화의 환율이 수요·공급원칙에 의해 독자적으로 재조정되며 공화국내 외국기업이 경화로 과실을 송금할 수 있도록 국내에 한해 루블화의 태환화가 이뤄진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명하고 17일 타스통신에 의해 공개된 일련의 급진적인 경제개혁 포고령은 소련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 정부로부터 러시아공화국으로 대폭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체결된 소련공화국간 경제협정에 위배되는 내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옐친의 포고령은 내년 1월부터 연방중앙은행이 설정한 루블화 환율이 폐기되고 경매와 국제은행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거래에서의 수요·공급원칙에 근거,환율이 결정되고 공화국내 무역업이 허가없이 자유화되며 상품 및 용역의 수입에 한해 국내에서의 경화거래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내 외국기업의 과실송금이 허용되고 이를 위해 외국기업은 루블화를 경화로 교환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의 수출입세 대신 러시아공화국의 관세가 부과된다.

포고령은 또 공화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의 수출에 대해 쿼터제를 적용하며 내년 1월까지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증 발급을 중단시켰다.

옐친은 또 「생산성 향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모든 급료를 12월1일부터 자유화하며 공무원 임금을 최소한 90% 인상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