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저지 공동보조·한중 수교 구체화

◎「서울 APEC」 2박3일 결산/「광역경협체 기구」로 내년 공식발족 기대/거센 쌀 개방 압력… 장외선 「UR대결」

제3차 서울 아태각료회의(APEC)가 14일 이틀동안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선언」「공동성명」「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선언」등을 채택하고 폐막함으로써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구심체로서의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을 비롯,미국·일본등 15개 회원국 대표들이 이날 공동으로 채택한 선언및 성명을 통해 「개방적이고 강화된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천명한 것은 역내무역자유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수 있다.

동서간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냉전이 종식된후 유럽경제공동체(EC),북미자유무역지대(NAFTA)협상진행,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추진 이라는 새로운 「경제 냉전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UR협상이 결정적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다른지역 경제협의체와 관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점에서 서울선언이 APEC의 장래와 관련,『역내 경제상황및 세계적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아태지역이 직면한 경제 정책적 도전에 대응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유연성을 유지한다』고 밝힌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즉 APEC가 주체가 되고 역내 소규모 경제협의체는 APEC를 보완·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APEC가 역내 안보협의체로 발전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APEC가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많은 고비가 있다.참가국의 경제발전 격차와 지리적·문화적 괴리등이 그것이다.이같은 문제는 앞으로 5∼7명으로 구성될 원로급 전문가 회의에서 상당부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PEC가 서울선언에서 APEC의 목표·원칙·활동영역·조직·협력 방법등을 규정,제도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이번 회의의 큰 성과라고 평가된다.APEC는 그동안 기구도 협의체도 아닌 상태에서 사무국도 없이 주최국이 적당하게 운영해 왔으나 이번 회의 결의내용을 토대로 내년 방콕 제4차회의에서는 APEC의 완전한 상설기구화를 뜻하는 헌장및 사무국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5개 회원국 수석대표들은 서울회의의 막전막후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놓고 열띤 외교전을 펼쳤다.각국 대표들은 특히 UR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연설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UR문제가 각국의 초미의 현안임을 증명했으며 APEC에 걸고 있는 회원국들의 기대를 엿볼 수 있게 했다.

더욱이 이번 서울회의가 UR에 대한 전문토의장을 방불케 한 것은 UR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는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공통인식에 따른 것이다.회원국들은 당초 토의결과를 요약한 공동선언에 「UR의 성공적인 타결을 바란다」는 정도의 정치적 의지를 담을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장시간 논란을 벌였으나 결국 8개항의 「UR협상에 관한 선언」을 별도로 채택,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

UR협상선언은 이같은 정치적 의지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타결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내의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며 각료들은 회원 각국의 협상책임자(제네바주재 대사)들에게 과감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UR협상에 임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이는 미국·캐나다등의 강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울회의에서는 회원국간 숱한 양자회담이 열렸는데 그중 이상옥외무장관은 APEC의장으로서 미·일·중등 외무장관들과 연쇄 개별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폐기및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은 상당한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된다.특히 이외무장관이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일본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폐기를 일북수교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하도록 유도해낸 것 또한 노태우대통령의 비핵화 정책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이 미수교국 국가원수인 노대통령을 예방한 것도 한중수교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이­전회담에서 양국 무역대표부를 대사급으로 격상키로 한 사실은 한중수교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하겠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