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저지/다자간 압력 가중된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후속조치 전망/우선 내년 2월까지 핵부재 선언할듯/북서 거부땐 경제제재 강제사찰 검토/핵개발 포기면 대미일 수교 지원·경협

노태우대통령의 비핵정책 선언으로 정부가 앞으로 취할 조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및 핵재처리 시설 포기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노대통령의 선언 자체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단계로 북한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외교적 압력은 쌍무적 차원과 다자간 협력체를 통한 방안등 2가지의 「연대외교압력」이 있다.쌍무적 차원에서 볼때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역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미·일·중·소를 들 수 있다.

외교적 압력이란 「말로만」핵무기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것 같지만 국제적인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북한 입장에서 볼때는 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평가된다.다자간 협력체를 통한 압력방안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핵사찰촉구 결의 ▲유엔내 연설을 통한 촉구 ▲국제회의에서의 북한핵무기 개발 거론등을 들 수 있다.

노대통령이 비핵정책 선언에서 『이제 북한이 국제사찰을 피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명분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듯이 북한이 상응하는 긍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대응책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정부는 11일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등의 대북대화 창구를 통해 이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무기개발 의사를 포기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다시말해 화전양면 전술을 펼 것이라는 것이다.

그 반대급부란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는 흡수통일 의사가 결코 없으며,남북연합을 통해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고,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을 지원하며,대북경제지원을 보장한다는등의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북한은 체제보존 차원에서 핵무기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설득및 압력에도 불구,쉽사리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개최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남한의 핵불재 발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저지를 위한 한단계 진전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그렇다면 남한의 핵불재는 언제쯤 밝혀질 것인가.우선 남한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 시기와 반드시 연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핵불재확인은 북한이 우리의 비핵선언에 상응하는 긍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또다른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와 핵부재 확인의 상관관계를 보면 ▲핵무기는 이미 철수됐으며 일정시점에서 핵불재를 확인 ▲현재 철수가 진행중이고 완료 이후 일정시점을 택해 핵불재 확인 ▲완료와 동시에 확인하는등의 방안을 상정할 수 있으며 내년 2월쯤부터는 대북핵무기개발포기 압력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정부당국자는 전망하고 있다.따라서 핵부재확인은 늦어도 내년 2월 이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92년2월은 IAEA가 북한과의 핵안전협정 체결교섭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결국 이때까지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체결,핵무기개발의사를 포기했음을 밝히지 않으면 대북조치는 압력 수준을 지나 「강제」차원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그 수순은 정부당국자와 미국관리및 학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때 ▲유엔 안보리의 핵사찰 촉구 결의안 채택 ▲대북 경제제재조치 결의 ▲강제사찰 결의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의 비핵선언과 함께 한반도 핵무기 불재 확인이 되면 한반도의 힘의 공백은 어떻게 될 것인가.주한미군도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추세이고 보면 힘의 균형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결코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을 저지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의 핵우산보호가 유효하게 작용하리라는 것이다.핵우산 보호의 구체적방법은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ICBM)·전략핵 미사일·잠수함 탑재미사일등 3가지가 사용될 수 있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