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김일성 통역관겸 고위외교관/고영환은 말한다:9

◎“한·중 수교 늦춰라” 특명에 외교부 “초비상”/대중·소 「줄타기 외교」 종막/남조선 사람 백두산 등정에 신경질적 반응/“「화평연변」 함께 대처”… 대북경 이념결속 주력/86년 강계에 군 배치,중국측에 「무언항의」

최근 있었던 김일성국가주석의 방중사실에서 입증됐듯이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던 북한의 「양다리 외교」는 이제 끝이 났다.그러나 아시아사회주의의 종주국 중국을 대하는 북한 지도층의 심경은 착잡하기 그지없다.아시아사회주의 공동전선을 표방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유대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사실을 중국의 오랜 친구들에게 설파하려 애를 쓰고 있으나 중국의 지도자들이 북한의 입맛대로 움직여주질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외교의 고민이 있다.

북한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에 중국이 공식 참가하면서 북한과 중국간의 일방적 밀월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는 결론을 내렸다.「경제개방」을 주요 국가정책으로 내세우는 중국이 결국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이같은 토대 위에한중수교도 시간문제일 뿐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지도층이 중국에 거는 기대는 집요하다.지난 86년말 북한은 국경지역인 자강도 강계시에 「9지구사령부」란 이름의 새로운 군부대를 배치했다.북·중국경지대인 압록강변 수비를 임무로 하는 9지구사령부는 외형상으론 소수병력으로 편성돼 있던 국경수비대를 확대·편성한 조직에 불과하다.그러나 이 부대를 새로 배치한 북한의 속뜻은 한중관계를 급속히 개선시키고 있는 중국지도부에 「무언의 압력」을 넣자는데 있었다.

지난 87년초 남한의 대규모 관광단이 중국을 통해 백두산을 등정한 사실이 남한언론들에 일제히 보도되자 김영남외교부장이 과장급이상 외교부 간부들을 전격 소집한 일이 있었다.이때 김은 『이제까지 중국을 안전한 후방으로 간주해왔는데 이제는 남조선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백두산에 올라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다.이는 중국이 남조선과 손을 잡고 우리의 잔등에서부터 칼을 꽂는 것과 같다』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북한은 남조선사람들이 떼를 지어 찾아오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에 군을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현태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니 대한접근을 자제해 달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북한은 이미 81∼82년경 남한과 중국의 접촉이 잦아지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85년 열린 외교부 참모회의에서 중국담당자들이 『한중관계가 결코 무역대표부나 영사관등의 설치로까지는 발전되지 않는다』고 공언하자 외교부 고위관리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며 이들의 안이한 생각을 질책했었다.

이후 88년 말부터 『한중수교도 어쩔 수 없는 것같다』는 패배감이 외교부에 번졌고 외교부직원 모두에게 『한중 수교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어 지난해에는 김영남외교부장 고성순책임참사 등이 모여 『아무래도 양국의 수교가 92년 상반기를 못넘길 것 같다』며 단 6개월,또는 1년만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느라 골몰했다.이때 나온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미국등 서방세계가 소련등 동구사회주의 국가를 몰락시킨 「화평연변」(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체제전복)방식으로 중국과 북한을 공략해오고 있으니 양국의 이념적 단결을 더욱 강화,공동대처하자는 여론을 중국지도층 사이에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둘째,중국의 최고지도자인 등소평을 비롯,이붕총리,강택민당총서기등 원로급 인사들과 인간적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양국 지도자들은 「피로써 맺어진 관계」임을 주지시키도록 한다.

셋째,급수에 관계없이 양국간 대표단교환을 최대한 확대하고 그 분야로 정치뿐아니라 문화 체육등 다방면에 걸쳐 무제한적으로 성사되도록 한다.

이렇듯 한중수교문제는 북한외교부가 가장 불안해하는 외교과제이나 북한은 이를 무조건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아래 그 시기를 늦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또 중국이 이념적인 동질성을 유지하며 정치적인 대북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특히 중국과 북한의 무역관계는 정치적 유대와 달리 「한치의 에누리도없는」 1대 1 관계에 있다.중국은 오히려 북한의 경제지원호소에 중국식 경제개방권고로 대응하고 있다.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중국식 경제개방모델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며 중국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방이 결국은 정치적 개혁을 불러올 것이며 동시에 중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개방한다해도 그 여파가 전체에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북한은 지역적 협소성으로 모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한지도층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이미 87년이후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의 열풍을 거세게 몰아치면서부터 소련에 대한 정치적 기대를 상당 부문 포기해왔다.

북한은 고르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벌인 흐루시초프보다도 더한 수정·개량주의자라고 못박고 있다.이에 따라 소련 정치지도부와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고 군사적 경제적 실리만이라도 최대한 챙긴다는게 북한의 전략이다.<정리=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