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은 이제부터(사설)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은 우리에게 일말의 안도감과 함께 희망을 안겨주었다.남북의 현안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을 얻지는 못했으나 남북간 합의서를 단일문건으로 한다는 것과 그 명칭·구성·형식등에서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1차 회담부터 지난해 12월의 3차 회담까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불가침선언」「3통협정」등 3개 합의서를 채택하자는 우리측 주장과 「북남불가침과 화해·협력」의 단일합의서 채택을 내세운 북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공전을 거듭해 왔다.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단일합의서를 수용하고 북측도 종전의 주장에서 일보 후퇴,합의를 이끌어 냈다.이같은 합의는 회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표피적인 것이지만 4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처음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앞으로는 실질적인 토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평양회담도 형식상의 논리에 매인채 공전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니고 있었다.또 회담벽두 연형묵북한총리가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합의를 제의한 것을 보고 회담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느낌을 받았었다.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작지만 의미있는」합의에 도달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제 형식문제를 놓고 다투던 지루한 소모전은 끝나고 본질에서 합의를 도출해야할 시점에 서 있다.때문에 남북고위급회담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한다.남북은 합의서 내용의 구체적인 절충을 위해 판문점에서 실무대표접촉을 갖기로 했는데 쌍방의 견해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 접촉에서 우리측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북측의 제의중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겠지만 핵무기개발등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원칙적인 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또 북한은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선언」에만 집착해온 고식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실천바탕이 없는 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이 회담이 정치선전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지금 남북이 함께풀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뢰회복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다.비핵지대화 선언을 주장하기 이전에 핵무기개발을 포기해야 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회담의 북측 대표인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이 『북남경제관계 활성화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고위급회담 외에도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적십자회담,올림픽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등도 하루 빨리 재개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현안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자가 서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북한은 이중적인 대남전략을 버려야 한다.이 전략을 고수할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은 다시 공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평양회담의 성과를 기뻐하면서 오는 12월의 제5차 서울회담에서는 보다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