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에 1조원 긴급 지원/4·4분기/예대상계 실시

◎대기업 심사 강화… 대출 억제/총통화 증가 17∼19% 유지/이 재무 지시

정부는 19일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연쇄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4·4분기(10∼12월)중에 1조원 규모의 예대상계를 실시,이를 유망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벌그룹의 주력업체를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대출여력을 중소기업으로 돌리기로 했다.

이용만재무장관은 19일 전국은행장회의를 긴급 소집,『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4분기중 1조원이상의 예대상계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은 『물가안정이나 국제수지개선등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감안,총통화 증가율은 당초 목표대로 17∼19% 수준으로 유지하되 한정된 자금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설비투자 등과 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할것』이라고 말하고 『각 은행의 예대상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은행별로 예대상계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에 따라 한은의 유동성 조절자금을 차등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장관은 여신관리제도 개편으로 도입된 주력업체제도의 운용과 관련,『이 제도가 주력업체에게 무한정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은행이 주력업체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추어 주력업체의 경쟁력강화와 전문화를 지원하되 주력업체 여신지원이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력업체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은 또 『앞으로 추진될 금리자유화로 인해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나 대출의 단기화를 초래,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꺾기 타입대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변치적인 금융관행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예대상계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을 조건으로 강제 예치케한 예금을 대출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예대상계를 실시하면 계수상으로 통화수위가 낮아져 한은의 통화공급여력이 생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