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인력난 해소책 필요(사설)

기업들이 경영상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분야가 인력난이다.국민경제제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절반이상이 인력난을 최대 경영애로로 꼽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자금난 속에서도 경영의 최대 애로가 자금난 아닌 인력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인력부족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섬유공장은 사람이 없어 직기를 철거해야하고 외국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신발공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수주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경제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광업의 경우 인력부족률이 59%나 되고 신발은 38%에 이르고 있다.전체제조업의 기능직부족률은 16%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가까운 장래에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다는 조짐조차 안보인다.그동안 정부나 기업이 인력부족문제에 등한시 해온 것은 아니다.지난 1∼2년 사이에만 10차례이상의 인력난해소책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그것은 대책의 강도가 나약한 때문으로 보고싶다.

엄격히 따지자면 활용 가능한 유휴인력이 2백4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현재 제조업의 부족인력수는 30만∼4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니 유휴인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있다면 인력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유휴인력을 여하히 산업현장으로 끌어내주고 비대화해가는 서비스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차단하느냐에 있다.

유휴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일부 노동관계법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직업훈련의 획기적인 확대가 있어야 한다.

지금도 정부차원의 직업훈련과 기업 내부의 사내훈련이 없는 것은 아니나 훈련기간동안의 생계수단 미비로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고 한다.이점을 보완하지 않고는 직업훈련은 막연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유휴인력이 서비스산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직종에 따른 임금및 세제의 차등이 있어야 한다.제조업을 기피하고 서비스쪽으로 인력이 흐르는 것은 편하고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이같은 제조업근로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임금체계나 세제에서 찾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갖가지 세제공제등을 활용해 볼 것을 권고하고 싶다.

이상의 두가지 점에 역점을 두면서 자동화등 기업의 인력수요 감축활동을 지원한다면 가시적인 인력난 해소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다.경쟁력강화에는 기술력의 배양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나 그 보다는 인력확보가 더 중요하다.인력은 일정한 수준의 질이 수반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의 인력난 대책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긴 하다.그러나 지금 기업이 처한 인력부족 문제를 생각할 때 너무 미약하다.보다 과감한 인력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