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축의 새 시험대로(냉전의 끝 핵이 사라진다:5·끝)

◎워싱턴의 시각/북한 핵서명 지연은 「워싱턴 직담판」 포석

【워싱턴=김호준특파원】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획기적인 핵감축선언이 가져올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정치 기상도는 4일부터 시작되는 김일성의 중국방문이 끝난후 그 윤곽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미정부관리및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부시대통령의 해외배치 전술핵 철수폐기 발표가 겨눈 주된 표적은 소련의 상응조치였지만 그동안 한국내 미핵무기 철수를 주장하며 핵안전협정 서명을 거부해온 북한에 대해서도 그들의 카드를 펴보이도록 요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대한 평양의 대응은 김일성이 북경에서 중국지도부의 조언을 구한후 나타날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언론들은 한결같이 『부시대통령의 핵 철수 결정이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 서명을 지연시킨 구실을 없앴다』고 풀이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관련한 이 선언의 긍정적 측면에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지는 『부시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술핵 철수발표가 한국정부의 불안에도 불구하고남북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돌파구가 될지 모른다』고 전망했고 워싱턴 타임스지는 『모든 지상발사 전술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한 워싱턴의 결정은 한반도를 군축의 초점지대로 부상시켰다』고 보도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지는 『부시선언은 미군 핵무기에 대한 반대 여론 때문에 야기됐던 한국과 일본 국내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면서 북한의 핵개발 계속 여부와 이에 연계된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남북관계 진전,한반도 긴장완화등의 장래에 주목하고 있다.

폴 월포위츠 미국방차관은 북한이 핵안전협정 서명을 거부하면 미국·한국·일본 뿐 아니라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이해관계 당사국들이 북한의 핵개발 노선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 북한의 고립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북한의 과도한 군사비를 줄이고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외부로부터 많은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달 하순 남북한총리회담에서 한국의 군축안등을 받아들여 세상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부시의 계획이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서명의 길을 열 것이라며 이를 환영하던 북한이 지난달 29일 중앙통신을 통해 로동당 국제부장 김용순의 성명을 내보낸 것은 협정 서명에 또다른 조건을 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 이 성명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야 북한은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모니터지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륙간탄도탄(ICBM)의 불사용을 약속한다는 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미외교정책 관계자들은 부시대통령의 정책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켜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이 과연 핵개발을 중지할지 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안전협정 서명에 꾸물거리면서 워싱턴과의 직접 협상을 모색하는데 부시 선언을 이용하려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헨리 키신저는 부시의 선언에 대해 『그건 확실히 혁명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세계는 지난 수년간처럼 순조롭게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전문가들도 북한의 대응이 순이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이에 따라 동북아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는 새로운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도쿄의 시각/「부시선언」 계기,한반도 비핵화 실현 기대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의 많은 군사전문가와 국제정치학자들은 부시미대통령의 전술핵무기 폐기선언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보체제구도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부시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선언이 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과 이라크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한국의 안보체제도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과 비핵원칙을 근간으로한 「일본식 안보체제」로 바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경우 동북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동북아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개발에 성공할 경우,한국과 일본도 핵무기개발에 나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전문가들은 부시대통령의 핵감축선언은 핵에 대한 인류의 공포를 완화시키는 하나의 중대한 진전이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를 비롯한 분쟁지역의 비핵화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국제정치학자이며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게이오대의 오고노기 마사오교수는 1일자 요미우리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부시대통령은 소련과 협력,제3세계의 핵무기및 미사일 개발금지와 분쟁지역에서의 핵확산 방지를 의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선언은 사실상 핵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이라크와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핵문제에 중대한 변화가 올것으로 예상했다.

오고노기교수는 『노태우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유엔연설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의 비핵화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또 한국으로부터 전술핵무기가 철수될 경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할 명분을 잃게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북한 역시 지금이 핵사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북한은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해온 한국으로부터의 핵무기철수라는 「외교적 승리」를 선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순순히 IAEA의 핵사찰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부시대통령의 한반도에서의 핵문제 해결 촉구에 따라 북한측은 핵사찰과 평양측의 한국배치 미핵무기 철수검증을 동시에 하자는 이른바 「연계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고노기교수는 『북한이 연계론을 주장할 경우 한국과 미국 역시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적지않은 난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입교대의 이가라시 아키오교수는 『북한도 언제까지 핵사찰을 거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핵무기 피해를 경험한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 동북아 안정에 매우 중요하며 부시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한반도의 안보체제를 비핵화하는 계기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더라도 아시아에는 중국을 비롯한 인도·파키스탄등 핵보유국들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의 공포는 여전히 아시아안보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을 전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